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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규제개혁, 안이하고 더뎌 위기감 느낀다”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 따로 없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4-09-03 14:43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와 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9.2/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와 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9.2/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경쟁국은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는데, 우리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게 아닌지 위기감이 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民·官)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사건·사고 발생 초기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금쪽같은 시간)'에 들어서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준비부족으로 이날로 연기된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긴장속에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3시간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개혁하는데는 여(與)와 야(野),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원점에서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의 진척이 더디다.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상당수가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協業)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일부 이해 당사자의 반발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치열한 규제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특히 호주가 매년 2회씩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하는 '규제의 날'을 지정·운용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회의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어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고, 저성장의 늪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 순전히 우리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 관계 부처에 △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의 빠르고 과감한 개혁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 해소 △규제개혁을 위한 기관 관 협업을 당부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을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은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회의에서의 일언(一言)이 중천금(重千金)이 돼야 하고, 일단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며 "규제를 실질적으로 풀어 국민경제를 살아나게 하고 투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회의의 최고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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