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8.6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에 최전방 GOP(일반전초) 경계태세, 군 작전 문제 등을 논의하는 분과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군 폭력 및 가혹행위 근절 등을 위해 설치된 병영문화 혁신위에 군의 특수성이 강조될수 밖에 없는 분과 신설이 가혹행위 근절 노력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3일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3개 분과(복무제도·병영문화 및 환경·장병교육 및 윤리)로 출범한 병영문화 혁신위에 제4분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위의 한 전문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합동참모본부의 주도로 GOP경계업무, 군 작전전략 등을 논의하는 4분과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의 한 분과위원장도 "경계작전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보면 4분과 신설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병영문화 혁신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4분과 신설과 관련한 공식적 설명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합참 관계자들도 "새 분과를 만든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4분과의 주요 논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의 특수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작전, 경계 임무 등을 주로 살펴보는 새 분과가 신설될 경우 자칫 가혹행위 근절도 중요하지만 군의 임무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흘러 전체 혁신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병영문화 혁신위를 만들었던 군이 슬그머니 혁신위의 분위기를 군 위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민간위원들 간의 소통의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 전문위원은 "합참주도로 4분과를 만들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군으로부터 그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민관군이 협력해 군을 개혁하지고 만든 것이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4분과에 군만 들어가는지 민간위원도 참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영문화 및 환경 부분을 맡은 2분과는 전날 회의를 했고, 장병교육 및 윤리 등을 담당하는 3분과는 중앙군사학교를 방문해 실태를 둘러봤다.

복무제도를 담당하는 1분과는 4일 전쟁기념관에서 회의를 하며 또한 2분과는 오는 5일 비교적 병영문화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군 17전투비행단을 찾는다. 

병영문화혁신위의 두 번째 전체회의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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