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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불똥 어디까지…SK·옥시·애경 '벌벌'

환경부, 15개 업체에 지원금 청구...피해자 "제조·유통사 보상나서야"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4-09-03 06:30 송고
지난 8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3주기 피해자추모대회에서 피해가족들이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2014.8.3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지난 8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3주기 피해자추모대회에서 피해가족들이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2014.8.3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3년간 지지부진했던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9명이 15개 업체를 살인죄로 형사고발한 것에 이어 환경부는 지난 2일, 15개 업체에게 28억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최후 통지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48명에게 지급한 의료비, 장례비 지원금을 청구한 것으로 한달 내 내지않으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압박이 시작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제조사 10개 업체를 형사고발했지만 검찰은 정부차원의 유해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수사하겠다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부가 구성한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지 않자 지난 8월26일 추가 형사고발에 나선 것이다.

    

해당업체는 "민사소송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범위에 따라 기업이 휘청할 수 있어 노심초사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피해자 개개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가 조만간 실시되고 피해자가 추가 형사고발을 한 상태여서 지지부진하던 민사소송 재판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타격이 가장 큰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이다. 옥시는 '옥시싹싹가습기당번' 제품으로 가습기살균제 시장 점유율 70%를 장악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판매된 PB(자체브랜드)제품 대부분은 옥시에서 만들었다. 이번에 살인죄로 형사고소된 15개 업체 가운데 제조와 유통을 모두 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

    

옥시는 책임을 덜기 위해 SK케미칼로 화살을 돌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옥시는 가습기살균제의 원재료를 SK케미칼이 만들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SK케미칼은 피부에 바르는 소독용으로 만든 원료를 폐로 호흡가능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것은 옥시인만큼 원책임은 옥시에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재판결과가 나오면 옥시와 SK케미칼이 책임여부를 두고 맞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발등의 불은 판매원인 애경산업에도 떨어졌다. 유통사인 이마트와 GS리테일 역시 추가 형사고발 기업에 포함됐다. 2012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과 환경보건시민세터가 과실치사 혐의로 10개 업체를 고발할 때 이들 업체는 빠져있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판매하거나 유통만 했을 뿐이다"며 "또 유통한 제품에서 검출된 CMIT, MIT는 유해성조차 입증되지 않아 추가 형사고발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CMIT, MIT는 화학방부제 성분으로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이 화학물질은 폐손상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합성화학물질인 PGH, PHMG에 대해서만 폐손상이 입증됐다.

    

환경단체는 판매원과 유통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CMIT, MIT 유해성 여부는 정부가 조사를 벌이면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유독물질이 든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추가됐다"며 "정부는 PGH, PHMG만 폐손상을 입힌다고 밝힌 상태지만, CMIT, MIT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이들에게서 폐손상 이외에 심장, 호흡기 질환 등이 나타난 상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CMIT, MIT의 유해성 입증 조사와 폐손상 이외에도 여타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규명에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26일 살인죄로 추가형사고발된 15개 업체 명단© News1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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