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광고를 금지하는 비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지부는 '헬스플랜 2020'을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실현하려면 최소한 담뱃값을 4500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담배 규제를 강하게 추진할 생각이고 금연 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담배 가격"이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 7000여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담뱃값 인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연구 결과를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청소년층과 저소득층의 금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문 장관은 "우리나라는 2004년 500원 인상 후 (가격이) 계속 묶여 있었다"며 "이로 인해 담뱃값은 계속 싸졌고 2004년 이후 10년간 물가상승률을 보정하면 현재 3300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과 편의점 담배 광고 금지 등 비가격 규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는 2005년 가입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2008년까지 경고그림을 넣고 2010년 담배 광고도 규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현재 편의점 등에서 멋있게 선전되고 있는 담배 진열도 감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흡연율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담배 규제 정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얻은 재원을 금연클리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담배 규제에 대한 복지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능하다면 올해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와 경제부처 등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가격 인상 여론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이 추진할 적기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담배 가격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 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세금과 부담금 등 제세기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이 책정돼 있다.

2500원짜리 담배 1갑에 붙는 제세기금은 금액 대비 62%에 이른다. 복지부는 담배 제조원가가 아닌 이같은 제세기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세금은 다른 부처 소관이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은 복지부가 담당한다"며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다른 부처와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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