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자료사진)©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키로 했다. 다만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감축률을 완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업계의 반발이 컸던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경우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키로 결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제 및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방안'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녀부터 시행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경우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과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과 2014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겠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그는 저탄소차 협력금제에 대해 "전문연구기관 연구결과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행 연기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되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을 상대로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인 ㎞당 140g을 2020년까지 97g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역시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조원의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등을 조성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 밖에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2017년까지 11개의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 해역을 등급화해 맞춤형 위생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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