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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 與-무기력한 野…암흑 속에 갇혀버린 세월호法

(서울·목포=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09-02 12:48 송고
세월호 특별법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돌파구로 기대감을 높였던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3차 면담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여야 대치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별다른 대안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로선 세월호 특별법 협상 통로가 꽉 막힌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여야 대치와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추석 명절 전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종결짓고 정국 정상화를 기대했던 국민적 여망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4.9.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4.9.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 외부에서 조력을 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대화를 하면서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힘든 입장"이라고 세월호 유가족과의 면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등 대부분의 원내대책회의 참석자들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헌법을 흔드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유가족 측의 요구 사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움직임까지 시사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되고 난 이후 많은 생각을 갖게 된다"면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법안처리 하나도 못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방침까지 밝히며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없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호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며 "당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할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이름으로 할지 선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전남 목포시 한국병원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9.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전남 목포시 한국병원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9.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누리당이 이처럼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남 목포 한국병원에서 열린 세월호 실종자 가족 면담 등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병원에서 실종자 가족과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유가족을 대했으면 어제 협상도 진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평행선을 달렸고, 어떻게 보면 더 상황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선 연휴 이전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추선 전에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며 "국회 운영에 대해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정기국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화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중재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고 전하며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의장의 중재를 이번 주에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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