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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찰 지휘부 "입모아 치안강화 통한 시민 안전 우선"

강신명 경찰청장 "치안강화, 업무 중심 조직으로 신뢰 회복할 것"
구은수 서울청장 "위험으로부터 시민지키는 것 첫째 가치"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홍기삼 기자 | 2014-09-01 18:11 송고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 2014.8.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 2014.8.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신임 경찰 지휘부가 치안강화를 통한 안전을 강조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서민을 상대로 주취 폭력과 갈취 폭력을 일삼는 '동네 조폭'을 척결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영업자가 적극적인 피해 진술을 하는 등 협조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기초치안을 강화해 국민신뢰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3일부터 12월11일까지를 '동네 조폭 100일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동네 조폭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수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네 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에 인원은 적지만 일정 지역을 근거지 삼아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이다.


강 청장은 동네 조폭의 이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하는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하고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영업자는 동네 조폭의 주된 갈취 대상이었다.


피해신고 시 행정법규를 위반했다는 자신들의 약점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고를 꺼려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신고를 유도하도록 중점 단속기간에 한해 피해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가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동종전과가 없을 때 불입건하기로 했다.


재범일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대검찰청과 이미 협의를 마쳤다.


또 형사처벌 이외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시청, 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여러 가지 의심이 가고 혐의가 있는데 피해자들이 보복 피해가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익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가명조서'가 조사단계부터 재판과정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보호에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업무중심' 조직을 강조한 강 청장은 경찰조직 쇄신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우대받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그동안 경찰조직은 업무보다는 계급 중심적으로 몰입됐다"며 "중기적인 과제로 경찰조직을 업무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업무 중심은 곧 현장 중심, 전문가 우대가 기본 철학"이라며 "경찰청은 지방청으로, 지방청은 경찰서로 업무가 진행되는 '하방경직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했던 초동수사의 원인을 바로 업무 중심 부재에서 꼽는다.


그는 "담당 형사만 현장을 확인하고 과장이나 서장은 현장을 못 보니까 그런(부실수사)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업무 중심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교육순찰팀을 활용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다.


제30대 서울경찰청장에 취임한 구은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안전을 서울경찰의 첫째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안전을 우리 서울경찰의 첫째 가치로 삼고자 한다"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안전은 범죄로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구 청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또 최근들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씽크홀 등 생활주변의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 살피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대응 기조는 강 청장 체제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경찰이 '차벽'을 동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강 청장은 "차벽은 집시법에 의한 일종의 폴리스라인"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차벽 사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헌재 결정은 그 자체가 폴리스라인이 아니다거나 위법하다는 게 아니라 필요성과 합리성을 지켜서 최소한으로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경찰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말한 요건을 준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강 청장은 불가피할 경우 차벽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청장은 "경찰 입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치는 것은 집회시위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접촉하면 물리적, 언어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도로가 점거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활용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강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채증을 하는 것과 관련해 "현실적인 논란과 문제제기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채증요원이 사복을 입고 경찰 무리에 섞여 있는 것은 경찰이 신변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채증활동을 따로 떨어져서 할 경우 장비 피탈 및 납치 등 대상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채증활동은 우리나라 집회시위 문화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회·시위 문화 개선에 대한 경찰청장으로서 바람도 내비쳤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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