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3.20/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규제개혁 진행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규제개혁은 안전사회로의 국가개혁, 민생경제 회복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핵심국정과제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느슨해진 공직사회에 다시 한 번 긴장감을 불어놓고 이를 통해 국정동력을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안전국가 개혁, 민생경제 회복 등이 국회의 관련법 통과지연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현재 규제개혁만이 국민 앞에 지금까지 개혁의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 '국정 동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열리는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성과물'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3월20일 민·관 합동으로 열린 1차 회의에서 7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통해 규제척결의지를 강조했지만, 이후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규제의 숫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등 역풍을 맞았다.

여기에 공직사회 적폐에 대한 지적과 관피아 척결,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움직임 등 공직사회가 국가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급부상하면서 발생한 사기저하 문제 등으로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이 그동안 힘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됐다.그 결과 규제개혁 특성상 부처간 협업이 성패를 가늠할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칸막이' 현상이 다시 재연되면서, 미흡한 성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작심 질책'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규제개혁 실적 미흡으로 무기한 연기된 사실과 관련해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했나…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해야지, 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걸 미루나"라며 수석비서관들을 호되게 질책했다.

특히 부처간 협업과 관련,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도 있고 경제부총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 정 안되면 청와대 수석실에서도 나설 수 있는데 협업이 잘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며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져야지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불호령'이후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 규제개혁회의를 재개할 수 있고, 또 회의를 무한정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성과물'을 가지고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이 됐다.

결국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불호령' 나흘만인 29일 지난 20일로 예정된 규제개혁 회의를 연기한 지 불과 2주 만인 오는 3일 민·관합동으로 제2차 규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고, 향후 규제개혁 진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규제개혁회의를 재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 민·관합동으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인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 참석자들은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규제개혁상황을 평가하고 '민생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터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2차 회의에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 발굴·정비',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 등 1차 회의 이후 정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들의 추진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들의 접근·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편한 정부의 '규제정보포털' 웹사이트(http://www.better.go.kr)에 대한 시연이 이뤄진다.

정부와 청와대 안팎에서는 오는 3일로 예정된 규제개혁회의를 앞두고 각 부처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장관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25일 "우리가 느긋하지 않다. 이번에 또 회의를 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해야지 '12월까지, 내년까지'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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