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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 할 일 산더미인데…정상화는 언제?

국회 파행하는 사이 의안 8천여건 계류 중
예산·국감 등 일정 줄줄이 대기…상임위별 법안 심사도 불투명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8-31 11:32 송고
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다. 2014.8.3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다. 2014.8.3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국회법에 따라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다음달 1일 시작되지만 국회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오면서 31일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법률안 등 계류 의안은 8017건에 달한다.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한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계류 법안이 무더기로 쌓이게 됐다.

특히 정기국회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숨가쁘게 기다리고 있다. 이를 소화하기 위해선 국회 정상화가 한시라도 급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아직 의사일정 협의 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강경 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후 본회의 개최 여부 등 의사일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사이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는 결국 법정시한을 또 넘기게 됐다.

이날이 법정 처리 시한인 결산안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지만 본회를 열지 못해 제 때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 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2011년 '2010회계연도 결산' 때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인 새해 예산안 역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당초 2차 국정감사 직후인 10월 13일부터 각 상임위별 예산안 상정 등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항할 예정이었던 1차 국정감사 무산되면서 예산안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첫 도입돼 예산안 심사 일정이 더욱 촉박하다.

여야가 만약 11월 30일까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예산안이 바로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사태를 시행 첫 해부터 맞이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 무더기로 쌓여 있는 법안도 언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질지 불투명하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임위 법안 심사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등도 단 한 발짝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대학 입학 전형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안산 단원고 3학년과 희생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201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정원 외 1%의 특례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월호 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도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이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민생법안 역시 켜켜이 먼지만 쌓이는 형국이다.

특히 당청이 제시한 대다수 법안들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진통을 겪은 고난도 법안이다. 당장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사실상 논의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 권 후보자는 다음달 7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이다. 임명동의안이 추석 연휴 전인 금주 중 처리되지 못할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를 맞게 된다.

지난 7월 2일 내정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승인안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공석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민생경제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야당도 대승적안 차원에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내일(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회동을 지켜보며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면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여하고 그 뒤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진정성 있게 여당이 의사일정을 협의해 와야 한다"고 말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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