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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산차 평균 4배' 수입차 부품값 비밀 밝힌다

노대래 위원장 "수입차 부품가격, 공임 조사하겠다"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8-31 11:01 송고 | 2014-08-31 11:21 최종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과 공임 등 수리비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영화 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르면 오는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불툴명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9~10월 부품가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자와 손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 94만원의 2.9배에 달했다.

외제차의 수리비가 비싸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품가격이었다. 외제차는 부품 값으로 지급된 보험료가 건당 평균 200만 7000원으로 국산차(43만1000원)의 4.7배나 됐다.

여기에다 수입차의 경우 공임 부풀리기도 과도한 수리비용에 한 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입차 딜러들과 정비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싼 부품값과 과도한 수리비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달 2일부터 자동차 제작사에게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품가격 검색절차가 까다롭고 제조사가 직접 올리는 부품가격에 대한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직접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수입차 부품가격과 공임을 국민들이 보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가격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등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현장실태조사는 4월 중 마무리됐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11월 중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영화계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적됐고 공정위가 대기업 영화 계열사와 영세 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재키로 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문체부와 협업해 표준계약서를 9월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관해서는 "현재 법위반 여부를 분석 중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계획"이라며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

최근 조사에 착수한 카카오에 대해서는 "새롭게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봉쇄하는 등의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가 다른 입점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영역에 직접 진출해 이용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카카오와 다음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분야 규제개선과 관련해선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공시제도 개선,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 11개 과제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며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규제비용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집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국의 경우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전제에서 규제순비용을 0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처벌과정에서 공정위의 재량적 판단이 작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에는 "법위반 이득은 수년동안 발생하지만 과징금은 현재시점 이득에 일시 부과해 기업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아닌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과도한 과징금을 통해 기업을 망하게 해 경쟁을 해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경영에 본질적 부담이 될 정도는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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