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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세월호 특별법, 위헌 시비 없도록…野 돌아와야"

"국민 전체의 의견이 제일 우선…중립적 설계가 정답"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08-30 11:18 송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우선"이라며 "특별법 제정 후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객관적 설계 구도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정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2차 합의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가 1년9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조사권을 부여받아 조사를 하고, 특별검사(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특검 구성도 절대적으로 야당과 유가족 측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 측이 현재 정부·여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유가족)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특별법을 제정하면 자력구제금지원칙으로 인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러면 법 체계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처럼 '원칙'을 강조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및 유가족 측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달 1일 세월호 유가족과 3차 협상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의 입장도 정확하게 밝혀 접점을 찾아가겠다"며 "유가족과 야당, 여당, 국민 전체 의견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추석 전 타결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시한을 정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치 쫓기듯 결정하면 시행착오와 후회가 남을 수 있다"며 "추석 전 타결을 굳이 의식해 시일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섭섭하고 왜 국회가 아닌 바깥에서 투쟁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야당이 국정운영의 소중한 한 축이기 때문에 국회로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더라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생·경제법을 처리해 경제를 살리는 게 진짜 국회의원들의 본분"이라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여야를 막론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회로 빨리 돌아와 함께 국정을 논의하자"고 거듭 호소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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