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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화 실종…올해도 정기국회 공전 가시화하나

與 "국회 정상화해 민생법안 분리 처리해야…세월호법 새 합의안 생각 없다"
野 나흘째 장외투쟁 "청와대와 정부 여당 각성해야…'민생 코스프레' 도 넘어"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08-29 17:11 송고 | 2014-08-29 17:53 최종수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오전 추석을 앞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4.8.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오전 추석을 앞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4.8.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올해 정기국회 개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까지도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정기국회 초반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며 자체 민생 현장 행보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일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행보를 고민하면서도 나흘째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여야는 서로 제 할 말만 하면서 대화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여당과 유족, 야당과 유족 간의 대화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 듯한 양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TF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유가족을 면담했고,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내달 1일 유가족과 3차 면담을 갖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청년취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1일부터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세월호특별법과 분리 처리해 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야당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이 빨리 국회에 복귀해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면서 "추석 전까지 (세월호특별법을) 마무리 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추가적인 양보를 검토 중이라는 일부 관측을 부인하면서 선을 긋기도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유가족 단체에게 넘겨서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든가 결정했다라든가 이런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든가 양보안을 만들었다든가 그런 사안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도 민생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김 대표와 이인제·김을동 최고위원,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당 의원 등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동향과 물가 동향 등을 점검하고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4.8.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4.8.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정치연합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나흘째 거리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 정부 여당을 향해 입장 변화를 거듭 요구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유족인) 유민 아빠가 다시 광화문에 나와서 농성을 이어가지 않도록,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도 5‧19 담화를 내던 그때를 생각하라고 다시 강조한다"며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그날부터 100일 되던 날도, 101일 되던 날도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 말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상행동 오전회의에 참석해 향후 대응책을 모색한 뒤 2개조로 나눠 서울 광화문 인근과 홍익대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심 선전전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도 '민생 코스프레'라며 적극 반박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법안과 규제완화법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 정책위 분석에 의하면 정부 여당의 30여개 민생법안 중 10여개 이상이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민생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송파 세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만을 높이면서 협상 테이블조차 만들어질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주말을 넘겨 9월 초까지 국회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이날 9월 25일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가안을 마련한 뒤 새정치연합과의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새정치연합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어 9월 1일 정상적인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하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자동소집돼 개회식이 열리지만 개회식과 별도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그 이후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선 여야간 의사일정의 협의와 합의가 전혀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에도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 등으로 대치하다 정기국회가 한 달 가까이 공전했다.

정기국회 초반 파행이 지난해에 이어 반복될 경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당초 10월 10일까지 2차 국정감사를 끝내고 10월 13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선 이 같은 일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돼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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