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여야간사인 조원진, 김현미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을 협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4.8.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특위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청문회 증인 대상에 대한 채택 여부를 두고 삐걱거리던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되고 말았다. 세월호 국조특위 종료시한을 하루 앞둔 29일에도 여야는 아무런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양당 간사간 협의가 끊긴지도 오래여서 국조무용론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야 '따로 따로'

세월호 국조특위는 출범 당시부터 삐걱거렸다. 여야는 지난 5월29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채택하고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활동기한을 정했으나 기관보고 대상과 일정이 발목을 잡았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벌이면서 국조 초반 사전조사보다는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6월30일부터 7월11일까지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지만 그 사이 여야간 감정의 골은 이미 패일대로 패여 있었다.

여야는 진도 팽목항과 세월호의 쌍둥이배라 불리는 오하마나호, 진도 VTS 등에 따로 따로 다녀왔다. 특위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시작부터 분열양상을 드러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기관보고를 마쳤지만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채택 건이 다시 특위의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과 미흡한 구조시스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1997년 부도를 낸 뒤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이 참여정부가 빚을 탕감해주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수차례 미뤄가며 협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고 청문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증인 대상 마다 무게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고작 4명의 증인 채택건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된 것이다.

당초 여야는 청문회에서 유 전 회장의 아들 대균씨와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을 불러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출범 당시 현장조사부터 따로 시작한 여야는 이날도 각자 자체 일정을 소화하며 '네탓 공방'만 벌였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자체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사고의 직접적 규명이 우선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치중한 증인채택을 계획함에 따라 청문회가 무산됐다"며 "야당의 억지 주장 등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반면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새누리당의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믿었던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기만했다"며 "사사건건 딴지걸기를 극복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으로 기관보고 파행 거듭…일부 성과 빛바래

세월호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에서 청와대와 해경간의 통화 내역과 해경의 미흡했던 초동대처, 안전행정부의 늑장 대처 및 재난 대응 전문성 부족, 국정원 및 정보기관의 늑장 사고 확인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와 초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고 초기 정부의 팽목항을 통제하지 못했던 점, 방송사 전원구조 오보 배경 등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조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와 청와대의 일부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이에 국조특위 기관보고를 바라보는 유가족들은 증인과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여야의 공방도 빠지지 않았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VIP' 왜곡 발언에 새누리당이 집단 항의하며 국조특위가 반나절을 허비한 날도 있었으며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사고를 조류독감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반대로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국조가 파행으로 흐르기도 했다.

기관보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청문회 개최 위해 국조특위 연장 가능할까

물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고 양당 지도부가 차후에라도 추가적인 특위 활동에 합의하면 청문회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 

지금 구성된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시한인 3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국조기간 연장를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후폭풍으로 정기국회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30일 이전 본회의 개최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2차 국조계획서를 의결해야 한다.

실제로 2001년 공적자금 국정조사 당시 청문회 무산을 이유로 2차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유가족 마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며 청문회 개최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데다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월호 국조특위는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청문회 개최를 위한 방안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이 미세하게 다르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2차 국조보다는 원포인트 청문회가 맞다. 증인채택은 국조특위 간사간 협의하도록 한 것이 지난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안 아니냐"며 "야당은 아직도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를) 연계하고 있고 새누리당의 입장은 줄곧 특위와 특별법을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간에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그 과정 중 하나가 청문회 증인채택 건이고 이 문제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바로 2차 국조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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