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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 성폭력(추행) 문제 심각…병영문화 개선시 주목해야

시민단체들, 朴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책마련 촉구
국방부 "성군기 사고 예방 특별 종합대책 수립, 추진 중"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08-29 14:07 송고 | 2014-08-29 14:11 최종수정
육군 30사단 기갑수색대대 장병들이 8일 오전 부대 내 대강당에서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육,해,공 전군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각급부대별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8.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육군 30사단 기갑수색대대 장병들이 8일 오전 부대 내 대강당에서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육,해,공 전군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각급부대별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8.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군이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대적인 병영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연간 수만여명의 병사들이 선임병들에 의한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성 군인간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해 성범죄가 은폐되거나 사건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연간 수만여명의 군인들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시급해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연대'는 최근 한 일간지에 낸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방부장관님께 드리는 군 부대 진단보고서'라는 광고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복무 중인 현역 병사 가운데 수만명이 광범위하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군 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당시 정대철 민주당 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 국방부 감사를 앞두고 휴가병을 대상으로 한 군내 성폭력 실태 조사와 2002년 9월 국가인권위와 천주교 인권위의 조사, 2004년 국가인권위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9월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20~30대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들어 "동성 군인에 의한 성폭행은 5년전에 비해 범죄 수위는 물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며 "군 인사관리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교회언론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정 전 의원이 휴가병을 대상으로 군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5%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2002년 9월 국가인권위가 현역(휴가병) 372명을 상대로 조사했을 땐 9.1%였다.

2004년 인권위가 현역과 제대자 67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15.5%였고 이때부터 성폭력 인지사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듣거나 봤다'고 답한 응답자가 24.7%였다.

지난해 한국갤럽은 현역 제대자 1020명을 상대로 성폭력 인지사실에 대해서만 조사했는데 '듣거나 봤다'고 답한 경우는 40%대를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37.6%, 해군 39.5%, 공군 31.5%, 해병대가 40.3%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 수위에 대해서는 육군이 31.0%, 해군 34.0%, 공군 23.2%, 해병대 36.7%로 성범죄 및 성추행 수위가 '심각했다'고 답했다.

피해를 당했을 때나 이를 봤을 때 신고는 쉬웠을까. 군인간 성폭행(추행)시 신고를 하는 것이 쉬운가라고 물었더니 '쉽다'고 응답한 것은 육군 12.7%, 해군 15.6%, 공군 10.4%, 해병대 19.2%로 10%대를 넘지 않았다.

군대내 성범죄 피해 사실의 신고가 쉽지 않은 이유는 군의 특수성인 계급문화 때문이 가장 컸다. 40.0%가 계급사회 등 군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답했고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25.0%로 뒤를 이었다. 수치심과 소문나는게 싫어서라는 응답이 16.8%, 신고환경미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6.3%였다.

갤럽조사는 지난해 9월 12~17일 사이 이뤄졌으며 전국 만 21~39세 사이의 군 전역자(혁역병이상·20대 42.6%, 30대 57%.4%)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들은 "현재 우리 사회는 군대 내 폭력과 살인, 성추행과 성폭력 등 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성추행 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올해 3월 경북의 모사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4월에도 강원도 모 사단에서 성추행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대구의 모 사단에서 선임병에 의해 14명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선임병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병사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숨진 윤 일병도 또 선임들에게 맞아 얼굴과 허벅지에 멍이 들자 선임병들은 이를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푸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이에 단체들은 "선임병들에게 성폭행(항문성교)를 당했어도 수치심 때문에 이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신고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련소와 배치받은 부대에서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 절차와 신원 보호를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미 교육기간 중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대배치 후에는 분기별 교육, 외출 또는 휴가 전 지휘관이 직접 수시교육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윤 일병 사건이 터진 후로는 각 부대에서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사, 법무, 헌병 등 관련 직무에 있는 장교들을 양성평등교육원에 보내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하면 부대에서 교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전날 '군내 성폭력 진단보고서'에 관한 입장발표문을 통해 "국방부는 지난해 6월에서 11월까지 군내 성군기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야전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육·해·공군 전군 차원의 성군기사고 예방 특단 대책 토의를 통해'성군기 사고 예방 특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성인지력 향상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고예방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민간 전문강사 초빙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결과를 진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7월 말 현재 성군기사고 예방교육을 이수한 간부는 12만 2045명이라고 덧붙였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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