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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은 '복불복'...최대 67배 차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서울시 자료 분석...3000원 또는 20만원 받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08-28 13:11 송고
진단서를 들고 있는 환자./뉴스1 © News1
진단서를 들고 있는 환자./뉴스1 © News1

서울시에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비용 차이가 최대 67배에 달하는 등 기준과 원칙 없이 발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진단서 발급이라도 환자 의료기관 선택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복불복(福不福) 진단서'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심사 진단서는 최대 67배 차이가 났다.

세부 사례를 보면 형사고발이나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3주 이상 상해진단서는 양천구 P병원과 도봉구 W병원, 송파구 O병원은 30만원을 받지만 동대문구 C병원은 5000원에 불과해 6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진단서는 강남구 C병원과 영등포구 D병원 강서구 N병원, 송파구 S병원 등 22개 병원이 10만원을 받지만 성북구 O병원은 5000원 으로 20배 차이였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는 광진구 J병원와 강서구 S병원이 20만원을 받았다. 반면 서대문구 S병원 등 21개 병원은 67분의 1인 3000원에 불과했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김재원 의원은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 발급 비용이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표준수수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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