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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률 ‘천차만별’

교육지원청별 지원금 격차 발생…형평성 문제 불거져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08-22 18:00 송고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대비 교육경비 지원률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자체가 해당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률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남양주시는 일반회계의 10%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지자체교육협력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흥시(8% 이내), 안양시( 7% 이내)도 비교적 높은 지원률을 보인 반면 고양시(5%), 평택시(3%)는 상대적으로 지원률이 낮다.

이같이 지자체별로 교육경비지원율에 편차가 심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교육경비 지원률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률이 낮은 지자체는 학교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무상급식지원사업에 355억497만원, 교육지원사업(84개)에 171억2950만원, 평생교육지원사업에 11억8644만원, 청소년 지원사업 8억3950만원 등 546억6042만원을 고양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고양시 일반회계 대비 지원률은 4.96%로 2013년(4.74%)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필요 경비엔 크게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는 내년 교육경비 지원율을 5%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고양시에 요구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조례규정이 달라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경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육경비 동일 지원률을 명시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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