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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조원 전통시장기금 신설..증세 검토안해"(종합)

"필요하다면 재정적자 감수..명품시장 5곳 지정, 각 50억씩 지원"

(천안=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8-22 19:50 송고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한다.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시장 등 3개 유형을 분류해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에 우선 5곳의 글로벌명품시장을 지정해 각 시장에 50억원씩 총 250억원을 투입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해 당장 내년에 2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복권수익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내년에 2조원 규모 마련된다. 기금은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경영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지원 등에 사용된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통시장의 각 특성을 살려 골목형과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시장으로 구분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국 1372개 전통시장 중 60%를 골목형 시장으로 만들고 15%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곳의 우수시장을 먼저 선정해 각 시장당 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글로벌명품시장을 육성한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서민 경제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상인들 입장에서 흡족하지 못한 지원을 크게 늘려 주차장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시장의 주차난에 대해  "시장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 공유제'도 도입할 방침"이라며 "학교 등 인근 공공시설이 유휴 시간에 주차장을 시장 고객에게 개방하는 경우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도 연 50개시장에서 84개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전통시장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장내 임차한 점포 100곳을 청년상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전통시장을 젊은이들이 가볼만 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전통시장과 인근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해 20여개 시장에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접목된 발전방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나아지려면 전통시장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대형마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형아파트 이런 곳에선 주부들이 마트 설치를 요구하는 수요도 있다"며 "원칙적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마트를 허용하고 기존의 전통시장 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 상인 10여명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도시자와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도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 지사는 "기금이 늘어도 소상공인의 여신 담보 능력이 없어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기금을 늘려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안희정 충남지사와 시장을 함께 돌며 상인들과 직접 만나 복숭아, 젓갈, 만두, 땅콩 등을 직접 구입하며 애로사항을 정취하고 추석 물가를 점검했다. 최 부총리와 안 지사는 만두와 떡을 구입해 서로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재정 확장과 관련해 "세수 여건이 나빠도 할일을 안 할 수 없다"며 "불가피하다면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나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증세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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