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출판기념회 축하금 한도·회계투명화 입법 추진

정치권 출판기념회 개선 필요성 인정 불구 일각선 후원금 제도 전반 정리 필요성 제기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08-22 16:59 송고 | 2014-08-22 18:08 최종수정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건네받아 수사를 받았다. 2014.8.21/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관련 법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검찰수사로 출판기념회 문제가 도마에 오른 만큼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출판기념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치권 역시 출판기념회 문화 개선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출판기념회를 여는 배경을 살펴볼 때 단순히 출판기념회를 제한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정치자금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출판기념회 허용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9월 중순까지 관련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출판기념회 허용 범위와 축하금 한도, 회계절차 투명화 방안 등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진 출판기념회 회계와 관련해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며 "큰 틀에서 이 방향으로 관련법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방침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출판기념회가 뇌물 모금회, 입법로비 불법창구라는 오명을 얻은 것은 실제 불법 로비의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됐 때문"이라며 "국민 앞에 떳떳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출판기념회 관련 법안은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도 "출판기념회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 역시 출판기념회 뿐만 아니라 많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여야간의 의견도 모아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신학용 의원의 검찰수사로 또다시 도마에 오른 출판기념회는 이미 몇차례 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예산 결산 심사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여야의 앞선 지도부인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올해 초 정치 혁신 대상의 첫 번째로 출판기념회를 꼽으며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끊이지 않는데는 바로 주머니 사정 때문이다. 특히 초선 의원 그 중에서도 지역구를 두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주머니 사정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수입은 1억3700여 만원의 세비와 후원금으로 나뉘는데 후원금의 경우 선거가 없는 해는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이 한도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경우 후원금 한도를 채우는 경우가 흔치 않아 수입은 더욱 떨어진다. 즉 국회 사무실 운영 경비와 지역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의정활동비 등을 고려할 때 또다른 수입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출신의 한 초선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의정활동보고서와 관련해 120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보고서를 만들고 발송하는데는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족한 금액은 후원금으로 돌려쓰게 되는데 그러면 1년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판기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액을 신고해서 사용하토록 하거나 아니면 후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출판기념회 형식의 또다른 행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출판기념회만 제한한다고 해서 정치자금이 투명해 질 수 없다"며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후원금 제도와 같이 논의돼야 한다. 이는 여야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쉽게 공론화 될 수 없다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누구 하나 쉽사리 후원금 한도 증액을 주장하기에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누구나 앞장 서는 데에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출판기념회 개선과 후원금 제도가 같이 논의될 수는 없는 것이냐는 물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