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받고 검찰에 3차 소환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3.12.19/뉴스1 © News1

검찰이 21일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 전회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현 전회장은 오너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판매해 4만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말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현 전회장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조3032억원에 달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여명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현 전회장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현 전회장에 대해 구형하면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전회장 측은 "경영상 실패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현 전회장은 사기 혐의 외에도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지난 2012년 7~8월에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현 전회장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추가기소되면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동양그룹 임직원들이 가담한 방대한 범행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현 전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서 가능했으므로 현 전회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벌 총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반면 현 전회장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형을 구형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량보다 1년 적은 적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포탈 세액뿐만 아니라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횡령 금액도 변제한 것을 고려해 원심보다 구형량을 낮췄다.

검찰이 현 전회장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을지라도 반드시 중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참고할 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판결 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다.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전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도 검찰은 1심과 2심, 파기환송심 등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4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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