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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권생각 없어…세월호法 후 개헌논의"(종합)

"朴대통령과는 동지적 관계…당청관계 좋지만 할 말은 할 것"
"세월호法 후 개헌·선거법 개정 野와 함께 논의"
관훈토론회 초청 토론회…각종 이슈 총망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08-20 15:29 송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토론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4.8.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토론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4.8.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동지적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저를 제발 빼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개인 신상부터 무거운 현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진솔하게 밝혔다.


◇"朴대통령과는 동지…할 말은 한다"


김 대표는 부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국정 동반자 관계에 있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수시로 만나야한다"고 '정례회동'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제가 너무 바빠서 대통령을 만날 엄두를 못내고 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과 필요한 만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 전화번호를 아느냐는 질문에 웃으며 "극비사항이다. 국가 보안상 전할 수 없다"고 답한 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는 없다. 보좌진을 통해 통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울러 "친박, 탈박, 복박 등은 모두 언론에서 만든 용어로 친박은 제가 만들었다. 제게 '비주류 좌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20대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박 대통령 성공을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플로어에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가 '박 대통령 행적' 보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 대처를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자 "잘못을 인정한다면 벌을 받아야한다"고 강경히 답했다.


김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인데 잘못을 인정한다면 벌을 받아야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수준낮게 비하하는 것은 권위있는 신문으로서 잘못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물론 번호를 갖고 있다. 수시로 통화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최근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돌직구 질문에 김 대표는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 여러가지 불편한 일이 많았고 앞으로도 이 입장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필요한 말은 하겠다"고 청와대와의 긴장관계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듭된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동안 인사가 잘못됐다고 (청와대가) 인정했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만든 것 아니냐. 인사수석실에서 앞으로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 설계가 잘못된 데서 기인한다"며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결재받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건물을 옮겨가 검색대를 통과해야하는 등 매우 복잡하다. 잘못된 설계에서 권위주의 분위기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청와대 구조를 빨리 바꿔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정부와 여야 정치권 소통 강화를 위한 정무장관 신설 또는 특임장관 부활에 대해서는 "없어진 자리를 부활시키는 것보다는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며 "당 대표조차도 이름을 모르는 장관들이 많다"고 정부 내각을 질타했다.


◇대권도전은 "현재로선 NO"…개인신상도 솔직하게


김 대표는 박 대통령, 당청관계 다음으로 자연히 이어진 '차기 대권'에 대해서는 "제발 제 이름을 빼달라"고 호소까지 하며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제까지 여러차례 대선에서 경선과 본선에 핵심 멤버로 참여해봤다"며 "경험에 비춰볼때 저는 여러가지 성격과 자격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몸을 낮췄다.


김 대표는 "그래서 현재 (대권도전) 생각이 없다"면서 "제발 대선 관련 질문을 말아달라. 여론조사기관에서도 대권주자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부탁도 했다.


김 대표는 "김무성은 '킹메이커'이지 '킹'은 아니다는 말들도 있다"는 질문에 "잘 보신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학 재학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친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풍조와 관행이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했다.


'만약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면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도 김 대표는 "제가 사업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젊을 때 사업을 많이해 그 당시에는 통용됐지만 현재 잣대로는 문제가 되는 일들을 했다"며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답했다.


◇개헌찬성 입장…"세월호法 끝나면 시작해야"


평소 분권형 개헌론자였던 김 대표는 이날 "개헌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그 시점은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끝날 때"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나온 결론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나 짧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집권초기에 개헌논의를 하면 너무 큰 이슈라 '블랙홀'이 생겨 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개헌논의가 미뤄져왔다"며 "그러나 이미 제17대,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 준비가 돼 있어서 논의를 시작하면 개헌이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다만 국정 전반 안정이 필요하고, 국회가 현재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끝나면 이 문제(개헌)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지역주의는 우리나라 제1망국병"이라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지역주의의 골을 깊게 파놓은 죄도 있다. 지역주의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정치상황 한계로 제대로 하지 못해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정당개혁…"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통한 정당개혁에 대해서도 이날 내내 강한 어조로 역설했다. 그는 "저는 정치권이 안고 있는 만악의 근원인 소수 권력자에 의한 공천을 없애버리겠다"며 "이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완벽한 제도는 미국식 예비선거로 (도입을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다행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고 해 아주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야당과 협의해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으로 인해 정치신인의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자기 지역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중앙 정치권보다 지역 주민이 더 잘 할 것"이라며 "상향식 공천이 정치신인들을 가로막는다고 하는데 정치신인들을 왜 우리가 걱정해야하냐. 자기가 노력하고 밭을 갈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신인이) 권력자에 기생해서 정치를 시작하려는 자체가 잘못"이라며 "잘못없는 현역의원을 물갈이해서 우리 정치가 발전했느냐. 현역의원이 불리해지도록 하는 게 공정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방의회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해 많이 배워서 중앙 정치무대에 올라와야한다"며 "그렇게 지방의회 수준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토론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4.8.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토론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4.8.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돈 없이 어떻게 복지하나"…증세시사


김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국회가 세월호 때문에 처리안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세월호-민생·경제 분리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김 대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문제와 관련, "결국 선택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율을 (높일)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고 증세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했다.


김 대표는 "증세는 굉장히 예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가 성장해 성장 과실로 세금이 많이 들어와 그 돈으로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가 옳았는지에 대해 회의가 든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통일세 신설'에 대한 질문에는 "이명박 정부 때 통일세를 당당히 설명하지 않고 내밀었다가 (국민) 반대에 도로 집어넣었다"며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통일 후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국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통일을 준비해야한다"고 답했다.


◇제1과제는 혁신…"방탄국회 없애겠다"


김 대표는 이날 '혁신'을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는 불체포특권과 이로 인해 자행됐던 '방탄국회', 그리고 불법적 출판기념회를 모두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존경은 커녕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한다"며 "대표적으로 방탄국회가 없어져야한다.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당 의원들과 관련해 "제가 당사자들을 만나서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라고 부탁했다"며 "(21일)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 것은 본인들 선택이지만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솔직히 국회가 동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하고 당사자들은 국회 회기 등을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치권도 변하는 만큼 검찰과 법원도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변화를 해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이 갖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각각 반대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불체포 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법을 바꾸기 전에라도 우리가 (포기를) 실천하겠다"며 "그러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외부) 압박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유지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입법로비'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이고 탈세"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 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직전 당 대표가 출판기념회 관련 준칙을 만들었으나 너무 약하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에서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국회 운영과 관련,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를 한발짝도 못 움직이게 하는 악법"이라고 맹비판하면서 "여야가 협의해 선진화법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했으나 해당이 안된다고 해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기타 주요 발언…시원시원한 답변 '눈길'


김 대표는 '정권재창출'을 자신이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고 했다. 보수혁신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당 대표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스스로 책임을 자처했다.


그는 "우파정권이 더 유지돼야만 경제성장 유지 정책을 통해 국민 복지 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재집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새누리당에) 피로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보수혁신을 해야한다"며 "보수혁신에 성공하면 재집권할 것이고, 실패하면 재집권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 혁신 방안으로 △혁신위원회 △당 예산 전면 공개 △상향식 공천 △검소한 지출 등을 제시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북관계는 굉장히 예민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 해야한다"며 "단,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김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단 정부의 통일된 노선을 따라야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토론회 내내 질문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답했고 여러차례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


김 대표는 한 토론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주군과 가신'에 비유하자 "스승과 제자는 맞는데 주군과 가신은 아니다"고 유쾌하게 발끈했다.


재산에 대한 질문에는 "상당 부분이 제 처의 재산으로 장인에게 상속받은 주식이 상장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 재산이 는 것"이라고 답하며 부러움을 샀다.


'무대'라는 별명으로 인해 고착화하는 '보스' 이미지에 대해서는 "별명에 대해선 거부감이 없지만 마초적 인상은 피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김 대표는 '국회 기자들에게 왜 반말을 쓰냐'는 질문이 나오자 "잘 알고 있는 큰 결점"이라면서도 "30여년 정치생활을 기자들과 함께하다보니 형제·친구 같다는 생각에 경계심 없이 대하다보니 반말이 나왔다. 듣기 싫으면 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그런데 반말을 주고받을 정도고 가까운 사이여야 특종기사도 나오는 게 아니냐"고 유쾌히 항변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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