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8.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방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결과 극우 성향인 이 모 전 사이버사 심리단장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관여는 있었으나 국정원 등과 연계된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단장과  총 21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이버사를 총지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를 적용하고,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아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김관진 실장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장관에게는 사이버사의 지휘계획, 정책홍보 등 홍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장관은 위법행위 여부를 전혀 알수 없었다"며 "보고된 것이 없기에 확인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평소 극우·보수 성향의 이 전 단장이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했었다"며 사건을 이 단장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다.수사 결과 이 전 단장은 요원들에 천안함 사건, 제주 해군기지 등 특정사안에 대해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요원들에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고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단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 보안을 이유로 저장매체와 작전관련 서류, IP주소 등을 삭제 및 변경하도록 지시해 증거까지 인멸했다.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은 심리전단 요원들은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래 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 태플릿 PC등을 이용해 인터넷상에 총 78만 72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전체 게시글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은 7100여건으로 0.9%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심리전단 요원 4명은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들 4명은 이번에 입건된 21명 가운데 포함됐다.

조사본부는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는 "이 단장으로부터 정치적 표현이 일부 포함된 작전 결과를 보고받았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전 수행 중에는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이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단장을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심리전단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총 16명을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전단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 등을 삭제한 1명과 '작전 위기 조치 예규'를 보완한 후 임의로 시행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기재한 정 모 담당관을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따른 다른 심리전단 요원들에 대해서는 군 조직의 특성 등 정상을 참작해 입건을 유예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의 아이디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650여개가 트위터상에서 1800회 가량 교류(리트윗 등)된 사실은 확인됐으나 총 32만건에 이르는 전체교류의 0.65%.에 그쳤다. 나머지 99.4%는 모두 불특정 다수 대상이었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통화내용,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사회관계망(SNS) 분석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국정원과 상호관계는 매우 미약했으며 교류 횟수 역시 의미있다고 보기 여렵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종수사결과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중간수사결과에서 밝힌 것에 비해 별로 진전된 부분이 없어 부실 수사 의혹은 불가피해 보인다. 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수사와 최종수사에서 속도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당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이 전 단장이 정치글 작성을 주도했으나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은 정치 관여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관계자는 "방대한 증거자료와 게시글을 분석하고 120여명에 이르는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개개인의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장기수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수사결과와 관련 "일부 요원들의 작전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사이버 안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합참 통제 아래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기획, 계획, 시행 및 연구 개발에 충실하도록 조직과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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