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4.7.16/뉴스1 2014.07.16/뉴스1 © News1

군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나 성범죄의 기소율이 전체 기소율을 크게 밑돌며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사법원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년반동안 군범죄는 총3만2718건으로 하루 평균 20건 꼴이 발생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교통범죄가 2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뇌물죄, 사기죄 등 기타 형법 범죄 17%, 군형법(군특수법) 범죄 15%, 성범죄 6% 순으로 나타났다.

군범죄는 지난 2010년 6668건에서 지난해말 7517건으로 1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범죄증가율이 36.1%로 가장 높았으며, 폭력범죄도 15.6%나 증가했다.

성범죄의 경우 2010년 393명에서 2013년 535명으로 늘었으며, 폭력범죄도 2010년 1484명에서 2013년 1715명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지난 4년반동안 기소건수는 군범죄자 3만2718명 중 1만3415명으로 기소율이 41%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폭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각각 30.3%, 37%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범죄의 기소율은 2010년 31.3%, 2011년 32%, 2012년 28.7%, 2013년 29.9%, 28.9%를 각각 기록했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율은 2010년 33.1%, 2011년 38.2%, 2012년 38.4%, 2013년 37.7%, 2014년 37.4%를 각각 기록했다.

장병구속율 역시 2010년 29.9%, 2011년 28.9%, 2012년 23.8%, 2013년 2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등 일련의 군폭력범죄와 성범죄는 기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상 수치로 볼 때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군범죄는 최근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의 큰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2010년이후 지금까지 3만2000여건, 하루 20건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폭력범죄와 성범죄가 가파르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반동안 발생한 범죄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사단급으로 편제된 85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이라며 "각급 보통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재판이 1년에 8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도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존치여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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