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4.8.1/뉴스1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이 7·30 재보궐 선거 압승을 발판 삼아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19개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이 같은 중점 법안들을 공개했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전날 첫 월례 경제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19개 법안을 제시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재보선 압승으로 나타난 민심을 '경제활성화'로 받아들이고 재보선 결과를 동력으로 야권을 상대로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 당청이 제시한 상당수 법안들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진통을 겪은 고난도 법안이라는 점 등에서 국회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당청이 제시한 19개 법안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국회에 제출된 해묵은 법안이고, 이명박 정부 말기에 제출된 법안도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시·정기국회 때마다 여당은 이 같은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야당과의 입장 차이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당청이 중점 처리 법안을 설명하면서 1번으로 제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박근혜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 온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을 넘긴 현재까지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실상 논의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의료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가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 부문을 제외할 경우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인 만큼 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영리화' 논란에 묻혀 국회 처리가 난망인 상황이다.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특정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도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서울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등이 위치한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당청은 크루즈산업 육성법 역시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노리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완화 논란과 맞물리면서 법안 처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당청이 제시한 법안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는 여당 일각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무산된 법안도 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회에서 여당 법사위원 일부의 반대로 발이 묶였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 같은 법안을 놓고 당시 여당 법사위 일각에서는 사측의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들 역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벌어져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당청이 제시한 주택시장 관련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은 분양가 급등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야당도 정쟁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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