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 마련, LTV-DTI 규제합리화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8.1/뉴스1청와대는 1일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첫 월례 경제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기대 속에 살아나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경제재도약을 해야하는 시점“이라며 ”법안이 숙성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나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어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고, 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과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가진 첫 경제정책 브리핑이다.

안 수석이 이날 국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 등 총 19개 이다.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7월20일 정부제출 이후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이 포함돼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재생산업 관련법안으로는 소득세법, 조특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6건이, 민생안정 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호법 등 3건,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안으로는 금융위 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3건이 있다.

안 수석은 이어 핵심 경기부양책 중 하나인 가계소득 증대 세제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 3대 증대세’와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늘(1일)부터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업권(은행·비은행권) 별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70%와 60%로 동일비율을 적용하는 LTV·DTI 규제합리화 정책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수석은 1일과 9일 주택기금(6조원), 신·기보기금(1조5000억원), 무역보험기금(5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4000억원) 등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8조4000억원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대책 등이 논의 될 예정이며 이날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컨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전략이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 가공식품 수출 첨병화 등을 통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및 농수산물 수출확대방안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안 수석은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52개 현장건의, 손톱 밑 가시 92개 등 기존 과제들에 대한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5차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는 안전산업 육성, 중소기업정책 효율성 제고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보신주의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성과체계 개선방안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안 수석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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