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2014.7.21/뉴스1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석 달 째를 맞고 있지만 단 한건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최악의 '불량국회'를 기록 중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여야의 새 원내 사령탑이 선출된 이후 특위 활동 연장의 건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법안 처리 실적은 '0'이다.

여야의 직무유기가 이어지는 사이 이날 오전 기준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된 1만1286건의 법안 가운데 7759건이 미처리 법안으로 쌓여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모두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 대책 등 '일하는 국회'를 외쳐대며 호기롭게 출범했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한 달 반 가까이를 허비했고, 원구성 협상 타결 이후에도 잇따라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정쟁에 묻혀 입법 기능 마비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마음이 사실상 콩 밭에 가 있었던 탓이 크다.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는 여야의 선거 전략에 따른 구호와 주장만 난무했지 주요 법안 처리 등을 위한 협상과 법안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거듭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주목 받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 중인 정무위 등은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놓고 대립하면서 석 달 가까이 법안심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당면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도 여전히 출구가 안 보이는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역시 단 한 발짝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역시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문제는 7·30 재보선 참패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도부 총 사퇴 등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면서 당분간은 법안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점이다.

당장 야당이 내부 혼란에 빠지면서 최대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이 7·30 재보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내수 활성화 등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카운터파트너의 사실상 부재상태가 이어지며 난감한 처지가 됐다.

특히 8월은 통상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이나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는 하한기라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고, 이달 말에는 1차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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