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특별팀(TF)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오른쪽 두번째)과 홍일표 간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왼쪽 두번째)과 전해철 간사(왼쪽)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 회동에서 본격적인 협상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4.7.30/뉴스1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 협상이 좀 처럼 타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1일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밎댔지만 20일이 지난 31일에도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더이상 협의를 갖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8월 중순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도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당초 여야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되는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발단이 되면서 여야의 이견이 지속됐고 이후에도 여야는 양보없는 대치형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그 동안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해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타진해 왔다.

그 결과 여야는 처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직접 부여하는 방안에서 특별검사를 진상조사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절충안을 논의하며 의견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적도 있어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으나 결국 여당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협상과 협상을 이어간 끝에 수사는 특검이 전담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천권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야당 입장을 절충,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가 가지는 것에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가지게 되는 만큼 특검을 추천할 인적 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그 동안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5명씩,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는 5:5:4:3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당은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가진 만큼 진상조사위의 구성 비율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대신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가 되도록하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5:5:4:3 구성 비율에서 특검 추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여당은 가중 의결정족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유가족 추천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5:5:4:3 구성 비율에서 유가족 추천을 1명 줄여 5:5:4:2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단 야당은 가중 의결정족수 반영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이 반영된다면 모든 사안의 처리마다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최소한의 수사권도 확보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가족 추천을 1명 줄이는 5:5:4:2의 방안은 일단 고려해 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의 조사권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어 최종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은 지난 29일 TF에서 진상조사위가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에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여야는 시나리오별 조문화를 거친 가운데 각자 지도부와 협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특별법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7·30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점은 향후 협상 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제는 정치적 고리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등 산적한 경제현안 법안, 정부조직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와 달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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