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동양증권 개인투자자 배상비율 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15~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7.31/뉴스1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31일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평균 배상 비율이 30%정도였으며, STX팬오션은 22.4% 배상이 이뤄졌다"며 동양사태 분쟁조정 배상비율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액을 625억원으로 결정했다. 보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정했다.

다음은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동양 증권 쪽에서 외국계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책임이행에 대해 의중을 내비쳤는지.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수락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이다.

-625억원의 배상액이 동양증권이 쌓아놓은 피해자 보상에 따른 충당금 934억원에 비해 적은 것은 아닌지.
▶배상액625억원이라고 했는데 티와이석세스(2627건)를 빼면 585억원 정도 된다. 그것을 먼저 배상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1만6000건에 대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는 4만1000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분쟁조정이 들어올 경우 적립 충당 규모나 배상금은 늘어날 수도 있다.-분조위 안받아들여지면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설 것인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동양증권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표소송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

-분쟁조정에서 사기 부분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기혐의에 대해 현재 형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11월 정도에 1차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럴 경우 피해자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불완전 판매만 인정을 하고 사기성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는 조건부로 진행했다.

-알고 투자한 투자자나 반복 투자자들에게 배상이 이뤄지면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조위에서 많이 고민한 부분 중 하나다. 그러나 여러차례 투자한 사람이라도 자본시장법에 보면 설명 의무를 안지켰거나 부당거래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여러 단계를 둬 불이익을 줬다. 예를 들어 1~5회 투자시 2%씩 차감토록 했다. 30회 초과한 경우 대상하한을 15%까지 내렸다. 투자자보호도 하면서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줬다고 할 수 있다.

-동양증권이 회사 직원에게 주상권을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어줄 수 있나.
▶내부적인건 회사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투자자 나이별로 배상비율이 다른지.
▶65세 이상의 경우 5%가산. 80세이상은 10% 비율을 가산해 보상비율을 결정했다.

-만약 3심에서 사기로 나올 경우 앞에 분쟁조정된 피해자들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아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먼저 배상을 받고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도록 돼 있다. 발행에 대한 사기와 판매에 대한 사기가 있는데 동양증권은 판매에 대한 사기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다.

-동양사태의 피해를 감안할 때 피해자들이 느끼기에 50% 배상 비율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저희가 분조위에서 배율을 정할 때 판례라던가 조정 예라던가 유사사례라든가를 참고해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평균 배상 비율이 30%정도 됐다. 그때는 기본 배상비율을 저축은행에서 40%를 줬었다. STX팬오션은 22.4% 였다. 이거는 판매애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서 이런 비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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