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도쿄 고등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북·일 수교 과정에서 곤궁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혜문 스님 제공) © News1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반출한 우리 문화재 목록을 장기간 은폐했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관련 자료 비공개 이유로 북·일 수교 문제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일본 반출 문화재 환수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주요 문화재가 북한으로 반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30일 "일본 민간단체를 통해 일본 정부가 제출한 진술서를 확보했다"면서 "진술서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북한과의 수교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혜문 스님이 뉴스1에 단독 제공한 일본 정부의 진술서에는 법원이 공개를 요구한 관련 자료에 북한에 돌려줄 문화재가 있어 공개되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북·일 수교 과정에서 곤궁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 정부는 진술서의 '북조선과의 국교정상화를 상정한 경우의 일본 정부의 재산·청구권 문제의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검토내용' 항목에서 "본 문서 내의 불개시 부분에는 재산·청구권 문제의 처리방법에 관해 장래의 북조선과의 교섭을 직접 내다보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전략을 요약한 내용이 있다"고 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다."이것을 근거로 북조선과의 국교정상화를 상정한 경우 일본 정부의 재산·청구권 문제의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검토내용이 기재돼 있어 북조선과의 국교정상화라고 하는 매우 특수하고 중대한 외교문제에 관한 사항이 장래의 대응방침까지 포함해서 기재돼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앞으로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 등에 있어 마찬가지의 문제가 교섭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북조선에게는 과거의 우리나라(일본)가 검토하고 있던 북조선과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크나큰 심려를 갖는 것이 당연하고 해당 정보가 북조선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북조선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해 어떤 관심사항 등을 가지고 있는 지를 헤아리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술서는 또 다른 페이지에서 "상기 각 불복 부분에 관한 정보가 공개돼 입수시기나 입수방법 등이 밝혀지면 북조선 및 한국이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섭을 함에 있어 당해 문화재 등이 당연히 자신들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할 단서를 얻는 것이 된다"며 "우리나라에 대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상기 문화재 등의 인도나 대상조치를 청구해 오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010년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시민단체 '한일회담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제기한 소송에서 궁내청 소장 서적 목록,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한국 관계 문화재 일람표, 데라우치 문고 관련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가 진술서를 통해 공개 불가 이유를 밝히면서 항소심 재판부인 도쿄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진술서에서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에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 목록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공개할 경우 한국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북·일 수교를 이유로 관련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혜문 스님은 "언론에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반출한 한국 주요 문화재 목록을 장기간 은폐했다는 점만 보도됐다"며 "하지만 공개 거부 이유로 북·일 수교를 내세운 것은 사실상 문화재를 북한에 돌려주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진술로 볼 때 우리 정부가 문화재 반환에 미온적인 태도로 나선다면 대부분의 문화재가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바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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