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초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이시종 충북지사가 29일 오후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향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 News1충청권 최초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이시종 충북지사는 29일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회장은)감투라기보다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며 “해야할 일이 많지만 지방재정 확충 문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과 협의 없이 일방 추진해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느냐가 지방자치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중앙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시종 지사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지방이 부담해야 할 추가부담금이 8000억원 정도 된다도 들었다”며 “지난해 영유아보육료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니 지방재정이 아주 고갈상태라고 봐야 한다”고도 토로했다.

앞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5일 민선6기 첫 총회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 세수를 확충해야한다”며 “지방비 지출 증가의 원인인 국고보조사업도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 조정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총회에서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지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민선6기 공약 선별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관기관이나 각 시·군과 협의해야 할 공약사업이 많다”며 “사전조율작업을 거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냉정하게 재검토도 해서 공약을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 시행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 쉽진 않을 것 같다”며 “선거기간 얘기한 공약은 되도록 추진하려고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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