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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재보선, 朴대통령 하반기 국정 풍향계 바꾼다

與 승패 따라 ‘국가혁신’ 추진동력 확보 갈림길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4-07-29 14:30 송고 | 2015-06-13 22:54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6.30/뉴스1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서울 동작을 등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기에 정치권에선 이른바 '미니 총선'급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원내 과반 의석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각 지역의 판세와 여론동향 등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선거는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치르는 것"이라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애써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론 그 결과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과 함께 대응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 취임 이후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받아드는 '성적표'는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최근 '제2기 내각' 출범과 함께 '경제 살리기' 등 하반기 국정운영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인사 실패' 논란 속에 흐트러진 국정운영 동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란 점에서 청와대로선 더 더욱 이번 선거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번 선거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일단 '국정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확인했다'는 판단 아래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직사회 개혁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제시했던 '국가개조' 혹은 '국가혁신'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영남권 2곳 등 원래 자당(自黨)이 갖고 있던 9곳 이상의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해야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147석인 새누리당의 원내 의석수도 156석 이상이 돼 '안정적 과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는 박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여당의 패배로 끝난다면 박 대통령에겐 자신이 계획했던 국정 로드맵 전반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박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각종 법안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여권 내 선거 패배 책임론이 청와대를 향할 경우 앞서 인사 실패 책임론이 일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재차 확산되면서 당·청 관계에도 균열이 올 수 있다.

일부에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인책론이 불거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김진태 검찰총장·이성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 그리고 공석(空席)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 문제도 이번 선거 결과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만일 이번 재보선이 6·4지방선거 때처럼 여야 간 '무승부'로 끝난다면 당장 여권이 그 타격을 받진 않겠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정국 주도권 다툼이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야당과의 소통을 통한 협조관계 구축 등 정치권과의 관계설정 문제가 선거 이후 박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1993233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및 해외 망명·밀항 시도 등은 검찰 발표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신도들의 헌금 착취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원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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