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 현재 정부 규제정보포털 등록규제현황.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부터 규제를 ‘손톱 밑 가시’ ‘암 덩어리’ 등에 비유하며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지만 규제 건수는 지난 3월 말 ‘민관합동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2일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첫 선을 보인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8일 현재 중앙부처에 등록된 총 규제건수는 1만5327건으로 4월1일 기준 1만5321건 보다 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1일 기준 1만5051건, 10월1일 기준 1만5187건, 올해 1월1일 기준 1만5282건 등으로 규제건수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규제개혁 건수는 45건 증가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21건, 국토교통부 14건, 산업통산자원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각각 3건, 통일부 1건이 증가했고, 금융위원회가 1건 줄었다.

지난 3월에 열린 ‘끝장토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가 7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1건 증가했고,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1건씩 감소했다.특히 ‘끝장 토론’ 당시 제기된 과제 52건 가운데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되거나 강화된 안전관련 규제는 15건 내외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한 반면, 규제개혁 속도는 늦어 전체 규제건수가 6건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규제 건수의 순증 폭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규제개혁 강화 방안으로 이달부터 규제총점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다. 단순히 규제건수 위주로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질과 중요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르면, 규제 유형을 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 환경, 사회적 차별, 행정 등 8개 범주로 나누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과 체감도가 큰 사안에 높은 점수는 부여한다.

하지만, 대책은 서둘러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가 완전히 없어져야 규제등록에서 말소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폐지된 것도 있지만 금년에 신설된 규제가 있어 건수가 늘었다”면서 규제말소에 따른 시차가 규제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숨어있는 규제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규제건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를 기존 규제건수와 분리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미등록 규제를 전부 햇빛으로 끌어내겠다고 해서 6월말까지 신고를 받았더니 6000건 정도 신고됐다”면서 “금년 말까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점검해서 없앨 것은 없앨 것이고, 없앨 수 없는 없는 규제를 올리면 그 절대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금융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 달라”면서 “규제완화는 돈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 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개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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