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관련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핵심 공약인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한 해 뒤로 미루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다음달 13일까지 입시안을 확정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한데다 자사고 교장단에 이어 학부모들까지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집단 대응에 나서는 등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그러나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6학년도 입시부터 자사고의 면접 선발권을 박탈하고 추첨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며 자사고를 재차 압박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교육영향평가 지표에 대한 법적다툼이 있고 취소절차에 따른 시일이 촉박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기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로는 자사고 직권 취소에 해당하는 ▲회계 부정 ▲입시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문제가 있는 학교조차 걸러낼 수 없었다"면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자사고 태스크포스(TF)가 만든 공교육 영향 평가지표를 적용할 경우 반대로 평가대상 14개교를 모두 지정 취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올해 자사고 입학 전형은 예정대로 150% 추첨 후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발적으로 자사고 간판을 반납하는 학교든, 10월에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나는 학교든 간에 일반고 전환시점은 2016학년도부터다. 즉 올해는 자사고가 그대로 유지되니 현재 중 3학생은 '추첨 뒤 면접'으로 원하는 학교에 가면 된다.

구체적으로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폐지를 위해 강온 양면작전을 전개한다.

올해 평가대상 14개교와 내년 평가대상 11개교 등 모두 25개교를 대상으로 9월 중순까지 1차 자진 취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자사고를 반납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앞서 발표한대로 내년부터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시한이 9월인 관계로 일반고 자진 전환 적용시점은 2016학년도다.

올해 평가대상 14개교 중 버티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달말까지 자사고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해 다음달말까지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지정 취소 후보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회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최종 퇴출 학교를 발표한다. 이 역시 적용시기는 2016학년도다.

이와함께 서울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6학년도 입시전형부터 자사고의 면접권을 폐지하고 신입생 전원을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 이후 자사고는 지금까지 중학교 내신 상위 50% 이내 학생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그러다 지난해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당시 중2가 고입을 치르는 2015학년도 전형부터 서울의 24개 자사고는 ‘추첨→면접’의 2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내신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자사고 지원자격을 부여하되 1차에서 입학정원의 1.5배를 추첨으로 추린 뒤 2차 면접을 실시해 학생을 뽑도록 했다.

내신성적 족쇄를 푸는 대신 면접을 끼워넣은 것인데 교육계에서는 기존 전형방식보다 자사고에 더 큰 선발 자율권을 준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사고가 면접에서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들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는 우선 추첨 선발 기회가 주어지고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학생들만 지원하기에 굳이 면접을 실시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이는 우수 학생을 독점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교육청은 또 자사고 전입이 수시로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전학시기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정시기에만 자사고 전학을 허용하면 지금처럼 우수학생들을 싹쓸이하는 폐단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 교육감이 핵심 공약인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 일보 후퇴 내지 숨고르게 들어간 것은 자사고 및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이 이날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바람잡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앞서 서울 소재 25개 자사고 교장단은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25일 오전에는 자사고 학부모들이 조 교육감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 직접 반기를 들고 나서기도 했다.

서울 25개 자사고 학부모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자사고 재평가 작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각 자사고당 100여 명씩 2500여 명의 학부모와 각 자사고 교장 25명이 참석했다.




and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