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 News1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장어린이집 건립 추진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내년도 부처별 이전기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장관이 직접 나서기까지 했던 여성가족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다.

당장 내년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은 여성 근로자의 이직이나 정부 보육정책의 실효성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어린이집, 대규모 인원 수용 턱없이 부족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수는 8579명으로 신규 설치 예정인 직장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은 2303명이다. 전체 이주시 26.8%만 수용 가능하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어린이집이 있으나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고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또 부모의 근로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영으로 국공립이나 단지내 어린이집보다 직장인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본사 기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설치기준이 있다. 혁신도시내 이전기관 115개 중 35개만 의무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대다수 이전기관 자녀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합동 테스크포스팀(TFT)도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직원을 위한 어린이집 문제는 여가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나머지 정주여건은 국토부가추축이 돼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안행부 등 타 부처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윤선 전 여가부 장관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 나섰으나 상반기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주춤한 상태다.

◇부지까지 직접 마련했지만 목적 맞지 않아 '거절'

오히려 발등의 불은 국토부에 떨어졌다. 정주여건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난 4월까지 직장어린이집 건립협의체가 구성하고 보육 수요조사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한 대구와 울산, 충북, 경남 등 4개 지역부터 우선 건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나 공무원연금공단 등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운영협약 등을 통해 적극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 건립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혁신도시는 보육시설 수요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이 이전기관 자녀들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지역균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건립키로 한 4개 지역 이전기관 영유아 자녀수는 519명이며 15개 이전기관이 포함됐다. 들어가는 사업비는 142억9500만원이 소요된다. 사업비 재원조달 방식은 자체예산(부처지원)과 고용보험기금 등의 국고보조다. 내년부터 부지매입과 설계, 건축공사가 진행돼야 2016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그나마 대구는 사학재단 부지를 활용키로 해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아 공사비 9억9000만원(설계비 7300만원)만 있으면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교육부에서 예산기금 활용 목적에 맞지 않다며 건축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기관이 다양하다보니 어느 한 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도 이전기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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