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EU 28개 회원국 대사는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러시아 신규 제재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훼손하는 데 영향을 미친 러시아 기업 등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했다.

EU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제재 명단에 개인 15명과 18개 단체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제재안에는 무기 금수 조치도 포함됐다. 그러나 무기 금수 조치는 제재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만 해당해 2011년 체결된 프랑스의 러시아 미스트랄급 상륙함 인도 계약에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심해 시추, 셰일 가스와 북극 에너지 탐사 기술 등 민간 산업과 군사 부문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또 유럽 투자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은행의 주식과 채권 등을 신규로 사들이는 것이 금지된다. 러시아 정부가 50%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은행은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를 비롯 VTB, VEB 등이다.

EU가 에너지, 방위산업, 자본시장 등 광범위한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EU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중단 조치 등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국채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제재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이클 다이불라 BNP 파리바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로 이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된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EU의 제재 조치가 적용되면 러시아는 아시아 등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또 노바텍의 LNG 수송 프로젝트와 가즈프롬의 남동부 가스관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EU 외교 소식통은 "25일까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주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더 야코벤코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번 제재안이 비생산적이고 불법적이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EU의 제재 명단 확대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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