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아날때 까지 끝장 부양' 의지를 천명한 최경환표 부양패키지가 발표된 후 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라는 경기부양의 마지막 화살을 쏘아줄지에 모인다. 한국은행 정서를 감안해 정부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인하를 주문한 상태다. 시장도 8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0.5%포인트 인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채권금리는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해 쑥 내려간 상태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1일 2.665%에서 24일 2. 495%로 하락했다. 16일 최경환 부총리 취임후 2.50%를 깨고 내려갔다.일단 이주열 한은총재는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언급하며 금리인하 명분은 만들어놨다. 또 이날 발표된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도 금리인하에 추가적인 힘을 실었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6% 성장하는데 그쳤다. 1분기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율로 하면 2.4% 성장에 불과한 수준이다. 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올 2분기 성장률은 이달 초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서도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올 3분기에는 경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다소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 3분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히 봐야한다"며 "7월 소비자심리지수(CSI) 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안 좋게나오는 등 경제주체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설명했다.올 3분기에도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등에 따라 경제성장세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이달 초 하향조정한 연간 전망치인 3.8% 성장에도 미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총재 개인적으로는 금리인하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정황이 많다. 7월 금통위 직후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마당에 판을 깨기가 극도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시장은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한차례(25bp) 인하할지, 두차례(50bp) 인하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날 발표된 2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로는 예상치(3.5%)를 웃도는 3.6%를 나타냈기 때문에 한 차례 금리 인하에 그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김대형 유진선물 연구원은 "당초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4~3.5%로 발표됐다면 8월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폭을 25bp가 아닌 50bp로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2분기 성장률이 3.6%로 나왔기 때문에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하반기에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관건인데, 정부 발표를 감안하면 하반기 3.9~4.0%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뒤 "이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나 내수부진 고착화 등을 고려해도 한차례 25bp 인하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신동수 농협증권 연구원은 "개각에 이은 경기 부양 조치로 기준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양새가 지난해 금리하락 시점과 비슷하다"며 두차례 가량 금리인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김대형 연구원은 "만약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금리 인하를 보고 들어온 세력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국고채 3년물에 한차례 금리인하가 충분히 반영돼 있는 상황"이라며 "인하를 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은과 정부의 소통에 대한 신뢰도 잃게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신호를 계속 보내고 금통위도 신호를 많이 보냈는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한은 통화정책의 파급력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총재의 금리인하에 대한 거부감을 근거로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총재는 "기준금리는 금통위의 결정사항"이라고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가계부채 측면으로 보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반드시 가계부채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의 독립성 강조에도 불구하고시장에서는 정책 공조의 차원에서 금리인하가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논리적으로 보면 펀더멘털 상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과 명분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수치상으로 확인 가능하듯 현 경기 국면이 예상과 달리 느린 회복세와 함께 내수 부진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연될 수 있는 수준이지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한 위축 국면이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불분명한 금리인하 정책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을 통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완화, 재정정책 확장 후에도 경기 회복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인하라는 카드를 쓸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혹은 정치적 압박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도 미국 테이퍼링 종료, 가계부채 우려 점증 등을 고려하면 1회 25bp 수준의 단발적인 인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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