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판이 다른 경기부양'에 나섰다. 재정지출 확대 대규모 예산편성,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소득 증대가 그 수단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잃어버린 20년' 탈출을 위해 재정팽창·양적완화·경제개혁 등 3개 화살을 동원해 무기력한 일본의 경제심리에 불을 지폈던 것과 비교해 최 부총리가 한국판 3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아올린 셈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에도 '새 경제팀'이란 말을 넣어 이전의 도식적인 찔끔부양과 다른 통 큰 부양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취임 이후 계속해서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거시경제 왜곡현상과 가계와 기업의 위축 등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이 우려된다"고 밝혀왔다.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였다. 실제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0.4%포인트(p) 하향한 3.7%로 전망했다. 

그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담보하려는 의지를 담은 듯 이름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고 바꿔달았다. 하반기를 넘어 내년까지 정책방향을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기재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서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자처했다.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우선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각종 기금을 통해 12조원 규모의 재정을 공급한다. 내년 예산안도 당초보다 확장 편성키로 했다.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내놓았다. 40조원 내외의 거시정책 패키지다. 첫 번째 화살이다.  

당장 올 하반기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지원 6조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 4000억원, 관광산업지원 1000억원, 농수산물유통지원 1000억원 등의 기금이 증액된다. 산은·기은·수은 등의 정책금융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10조원 늘어난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만약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해 분위기를 띄워준다면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만남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관측이다. 

두 번째 화살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다. 내정 직후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정책방향에서 그의 이런 의지는 고스란히 반영됐다.

LTV, DTI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합리화해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LTV는 전 금융권에 대해 70%, DTI는 수도권과 모든 금융권에 60%가 적용될 방침이다.

기존의 2금융권 등을 통한 주택 대출이 안전한 은행권으로 이동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력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택관련지표들이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대감에 상승세로 반전하는 등 주태시장이 꿈틀되고 있다.

LTV가 사실상 10%p조정됨에 따라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상한액은 기존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DTI도 10%p 수준 확대돼 집 구매 여건이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눈에 띄는 것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 번째 화살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로 소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가계소득 이전 방안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 새롭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뒤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의 부를 가계로 직접 이전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라고 했지만 이 제도는 사실상 향후 발생할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법인의 당기이익 미활용분(사내유보금) 일부에 법인세를 물리는 방침이다.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 당기이익을 쌓아두지 말고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에 활용하라는 정책 메시지다. 과거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에서 물러난 만큼 기업들도 강한 반발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임금근로자의 가처분소득 확충을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도 3년 한시로 마련된다. 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기업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로도 볼 수 있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 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에는 5%가 적용된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연기금의 배당정책 개입 제약요인을 해소해 배당소득을 유도하는 정책과 고령층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는 정책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이밖에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임금 일부를 지원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기존의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과감한 종합 정책을 담았다"며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큰 정책방향으로 잡고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