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논란과 관련 "국민이 완전히 '실험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에 입석버스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하자, "그렇게 돼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아도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나 불편이 현장에선 있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이 한 번 해보도록 하고 '이건 불편하다, 쓰기 어렵다'든가 하는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시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이 실험대상이 된다. 국민이 불편을 다 겪고서 '이게 되냐, 안 되냐' 하는 등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다"며 "그런 (피드백)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이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도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따른 좌석난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民·官)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당시 제시된 '푸드 트럭 규제 완화' 방안을 예로 들어 "세세하게 챙겨야 할 일이 많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돼야지, 그냥 얘기만 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게 된다면 함부로 (규제 완화 얘기를) 입 밖에 내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푸드 트럭과 관련해 (차량) 개조를 허용하더라도 그 영업을 유원지 시설 내로 한정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유원지 밖으로 영업을 확대할 경우엔 기존 상권과의 관계, 노점상과의 형평성 등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푸드 트럭이 활성화된 외국사례나 영업지역 확대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살펴보고 추진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상생(相生)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미리 만드는 게 정부 일이 아니겠냐"며 "입 밖에 낸 말은 반드시 '법(法)'이 되고, 실천이 돼야 다른 일들도 힘을 받는다. 말은 무수하게 했는데 되는 게 없다면 말을 안 하니만 못하다. 회의 때 얘기했고, (그 내용이) 기사화돼 국민이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 어려워도 반드시 실효성 있게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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