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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자사고 첫 퇴출사례 되나

(서울=뉴스1) 안준영 | 2014-07-22 11:00 송고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자사고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안산동산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실상 지정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은 평가작업이 진행중인 서울지역 14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의견을 전날 교육부에 보고했다. 전국 49개 자사고 가운데 첫 케이스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이 자사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재지정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기준점인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미흡하다는 의견을 21일 보내왔다"며 “법인 전입금 규모나 사회통합 전형 입학생 비율 등 일부 항목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인 전입금 규모가 법적 요건에 미달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사회통합 전형 입학생(신입생 기준) 선발율도 20%를 넘는 등 문제가 없어보인다"면서 "경기교육청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도교육청이 구성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운영성과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경기교육청은 29일 오후 2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관계자 등을 불러 청문 절차를 갖는다. 교육부는 학교 측의 청문 결과를 추가로 보고받은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달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자사고 지정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교육부가 2개월 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냄으로써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평가 결과가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왔기에 사실상 재지정 취소 수순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 49개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 지역 자사고는 용인외대부고와 동산고 두 곳으로, 동산고는 2010년 3월 자사고로 전환돼 내년 2월 지정 만료 시점을 앞두고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됐다. 용인외대부고는 2010년 지정돼 내년에 평가를 받는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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