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신청사 시장실에서 가진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News1 [대담 김철훈 전국부장]'박원순 2기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기 시정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시기였다면 2기 시정은 이를 강력히 실천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안전·복지·창조경제' 세가지 키워드와 '혁신과 협치'라는 두가지 실천방식으로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민선6기를 맞아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려면 조직·인사 등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보였다.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의 정신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의 소통채널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 대통령의 결단, 중앙정부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의 경제에 대해서는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단기적 부양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자리 역시 양보다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룡마을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강남구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2롯데월드 논란은 안전을 가장 강조하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인천시와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갈등은 "인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해결을 낙관했다. 한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선 공천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며 당내 '박원순 계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낡은 정치의 관점'이라고 일축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서울신청사 시장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2기 시정에서 역점을 둘 정책을 꼽는다면.
▶1기 때는 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많았다. 이제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속도를 내려 한다. 크게 보면 안전·복지·창조경제다. 특히 경제를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해 계획을 세웠다. 이를 강력히 추진할 생각이다. 해나가는 방식에서는 혁신과 협치 두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정착이 되면 성과는 저절로 잉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서울시가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쪽이 있는데 들여다보면 다 좋아졌다. 제 전략이 '없는 듯 있는 듯'이다(웃음). 시민들이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바뀌어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점진적 전략이다. 이제 눈에 많이들 띄게 될 것이다. 그동안 100여개 마스터플랜과 기반을 만들었다. 이제는 그것을 꽃피우겠다. 규모로 따지자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못지 않은 마이스단지, 영동권 개발 등이 있다. 꼭 규모있는 것뿐 아니라 시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혁신을 통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 쪽은 '한 게 없다. 큰 게 없다. 한 방이 없다'고들 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삶의 질, 자신의 삶에 녹아드는 작은 정책들 원하는 게 아닌가 싶다.

-민선 6기를 맞아 지방자치를 더 성숙시켜야 할 때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떤가. 
▶'2할 자치',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 등 자조적인 표현들이 있다. 시·도지사나 군수, 구청장 해본 분들은 다 느끼는 것 같다. 지방자치제도는 실현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막강하다. 지방정부는 예컨대 예산·조직에서 분권화·자치화 돼있지 못하다.  이것을 바꿔줘야 중앙정부도 산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자치다. 저는 서울시의 최고의 화두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시민력(力)'을 꼽는다.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서울시 직원들에게도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지말고 풀뿌리 자치조직, 주민조직 등 시민사회를 강화시켜 시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늘 강조한다. 예를들어 서울숲은 서울그린트러스트에 권한을 주고 우리는 연락관 한 두명만 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힘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게 협치, 혁신이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도 권한을 이양시켜줘야 시민의 삶,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지방분권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자치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금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채널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만 지자체의 요구를 전달하기 쉽지않다. 결정된 것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정기적 간담회가 더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예산과 조직 권한이 확고하게 이양돼야 한다. 그 대신 중앙정부가 우려하는 방만한 운영은 예컨대 총액인건비제, 감사원 감사 등으로 보장될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했다. 이런 것은 지방언론, 지방의회의 견제에 따라 얼마든지 문제없이 해나갈 수 있다.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지방자치를 헌법상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헌법에 이 규정이 있긴 하지만 헌법 전문에도 넣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먼저 국민적 합의, 대통령의 결단, 중앙정부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행정부도 일본 자치청 같이 규모를 줄여 지원하는 기능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자꾸 간섭할 수 밖에 없다. 예를들면 세월호 분향소 운영까지 왜 관여하는가. 안행부가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니까 우리는 들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줄여줘야 한다. 지금 규제개혁을 얘기하는데 사실 다른 규제 이전에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많이 분산시키고 양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 활성화를 헌법상 보장하라고 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진전되거나 추진하는 게 있나.
▶지방과 서울이 상생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규제는 있어야 지방으로 기관이 이전될 게 아닌가. 그러면 서울시는 빈 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서울시가 옛날처럼 제조업을 할 것도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시장들과는 굉장히 다른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른 지방도시와 경쟁하는 게 아니다. 북경, 상해 등 세계적 도시와 한다. 그 점에서는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어정쩡하게 분리되는 것도 있다. 예컨대 금융은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도 경쟁이 될 듯 말 듯 한데 이걸 여러도시로 분산시킨다든지하면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 분야별로는 하되 정치적으로 찢어놓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시의회 보좌관 제도 도입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지않나.
▲개별 보좌관제가 좋은지 풀(Pool)제로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게 좋은지 등을 좀더 고민해봐야 한다. 독일 연방의원들은 보좌관을 많이 두지 않는다. 거의 명예직 비슷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를 견제·감시·견인하는 역할은 여러군데서 하고 있다. 200명에 이르는 출입기자들이 매일 감시·견제하고 시민사회도 하고 있다. 심지어 시는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위키서울'은 예산안을 다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시의회가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외국과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또 시의회와 집행부는 분리돼 있어야 한다. 김형식 시의원 얘기에서도 나오듯 시의회가 집행부의 일원으로 들어와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반대로 시정해야 할 것들도 있다고 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뉴스1과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News1
-최근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측했는데 전체 평균은 3.9%보다 낮다.
▶서울이 특별히 다른 도시에 비해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다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본 것 같다. 전국적으로 낮은 편이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낮게 본다. 예산을 잡아도 중앙정부의 경기전망에 비하면 우리는 늘 낮게 잡는다. 경제를 단기적으로 예측하거나 전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물론 단기적인 조치도 있어야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적 수단이 상당히 제한돼 있는 게 사실이다. 대신 늘 강조하듯이 서울시가 제 살 깎아먹기 대신 장기적 전망과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시는 1~2년 안에 효과가 없더라도 3~4년, 10년 후에 경제적으로도 리딩도시가 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짜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많다. 국제 마이스단지는 지금 시작하면 제 임기 중에 완공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전임 시장들이 한 것 중에 지금 꽃 피는 것도 많다. 고건 전 시장이 했던 상암 DMC도 이제 완성돼 가고 있다. 제가 지난번 확정한 배후도시로서의 수색 역세권은 DMC를 보완할 것이다. 서울은 1970년 대 이후의 속도와 개발의 중심 도시에서 혁신과 창조의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고용 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데.
▶공공재정지출을 확대해 임시로 늘어났다 예산을 없애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는 숫자가 적더라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뉴딜 일자리라든지,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다. 고용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걸 조금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변화를 만들려 한다.

-빚을 얻어서라도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를 약속하는 등 안전예산 확충과 서울시의 채무 감축 공약은 서로 부딪히는 것 아닌가.
▶서울시 채무 감축 목표는 서울시 채무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건전 재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행히 제 취임 이후 이미 약 4조 4000억의 채무를 감축했고 올 연말까지 선 투자된 분양작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목표했던 대로 7조원까지 채무를 감축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 7조원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서울시 재정은 건전 재정 모드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 이제는 건전재정의 유지에 채무정책 방향이 맞춰질 것이다. 다만 이전처럼 채무 감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된다. 도시 안전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물론 노후지하철 교체 같은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의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단 2018년까지 가장 시급한 지하철 2호선 226량을 최우선으로 교체하겠다. 이후 2020년까지 2호선 234량 교체, 나머지 3호선 150량은 2022년까지 교체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그래도 부족한 안전 예산 부분은 '협치' 즉 민간기업과의 협약 등을 통해 후원과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소통, 협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갈 생각이다.

-4년간 초미세먼지를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대기질 개선은 서울시 힘만으로 어렵다. 실현가능할까.
▶옳은 지적이다. 초미세먼지는 서울시의 경계 안에서 해결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도 한 발 앞서 문제 해결이 관계망을 동북아로 확대해 가는 중이다. 울란바토르시와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북경과 ‘대기질 개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고 2기에는 ‘동북아 대도시 대기환경협의체’를 구성해 대기 개선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북경, 도쿄, 상해 등 주요 대도시의 역할이 크다. 동북아 주축 도시들과 함께 공동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 서울시의 자체적, 자발적 노력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시내버스 CNG 엔진 교체 작업은 완료했고,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도로 물청소 등  기존의 초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확대 실시하겠다.  그린카가 실용화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 노출 예방 시스템을 가동해 서울의 대기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겠다.

-강남구와의 구룡마을 사업문제,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안전문제, 인천과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등의 갈등을 안고있다.
▶(구룡마을의 경우) 객관적으로 분명해졌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핵심은 '특혜는 없다. 무효도 아니다' 두가지다. 그러면 결론이 나온 것이다. 결론대로 안 하는 게 문제다. 정치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와 저는 서로 다른 정당이란 점에서 우려도 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100%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중요한 측면에서는 서울시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를 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감사원이 지적하고 결론을 냈는데 그걸 듣지않는다면 문제 아닌가. 서울시에 불리하게 나왔다면 우리는 비판은 하겠지만 따랐을 것이다.

-안전·교통문제가 쟁점인 제2롯데월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분명하다. 안전이 최고다. 거기에 양보할 가치는 없다. 송파구에서 용역조사를 했지만 안전보다는 그 일대를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롯데나 송파구와 상관없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좀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외국 감정기관을 통해서라도 용역을 별도로 할 생각이다. 또 2중 조치로 시민자문단에 각종 전문가, 서울시에 비판적인 분들도 들어와서  일반 안전, 소방, 교통 부문을 다 검토했다.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감정 싸움도 있는 것 같다.
▶감정싸움 같은 건 없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 인천시민의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야한다. 인천시민이 서울시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1000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200억원은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에 쓰인 걸로 알고있다. 7000~8000억원 가량되는 쓰레기 수수료도 결국은 인천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인천시가 쓰레기 운반·집적 과정에서 냄새나 먼지가 없도록 지하터널로 이동한다든지 아라뱃길로 간다든지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숲도 조성해서 아파트 단지와 이격되게 하는 등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수수료는 앞으로 더 쌓이는 한편 서울시에서 가는 것도 최소화해야 한다. 쓰레기 양도 과거보다 절반, 3분의1은 줄은 걸로 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앞으로 쓰레기는 서울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조만간 만난다. 광역단위의 문제니 중앙정부가 많이 나서야 하는 면도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오는데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추진한 경평축구·서울시향 공연은 진전이 있나.
▶아직 없다. 크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풀려야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News1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선 공천을 놓고 비판이 많다. 당내에 '박원순계'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도 있다.
▶공천 문제는 코멘트할 상황이 아닌 거 같다. 당이 알아서 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봐야한다. 계파 이야기는 과거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저는 새정치연합의 모든 분들을 제 계파로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저를 다 지지하셨다. 그럼 제 계파 아닌가.(웃음) 심지어 새누리당에도 저와 친하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최근 내각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방어하는 쪽에서는 시민의 잣대가 높다고 하고, 시민들은 이게 맞다고도 한다. 
▶서울시도 인사를 해보지만 쉽지 않다. 특히 그 세대의 도덕적 감수성이 지금 같지 않다. 다만 정도의 문제다. 국민들의 공감대 수준이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인사에 두고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차기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는 게 본인의 의지라고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바뀔 수 있지않나. 
▶그런 것까지 다 예정할 수는 없지 않겠나.

-지난 선거운동 중에 마주친 한 학생이 "꿈이 서울시장"이라고 했더니 "내가 두번 더 한 뒤에 하라"고 답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다. 서울시장 3선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있나.
▶일이라는 게 연속성이 필요하다.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절대적 시간도 있어야 것 같다. 기업을 보면 CEO의 재임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건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에는 당선됐지만 다음에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실 지는 모르는 거다. 열심히 할 뿐이다. 지금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nevermi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