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그간 태도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특히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일본 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 관련 정례보고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회측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덕적·법적 책임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고 강력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위원회는 또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해 담화의 신뢰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회는 '위안부(comfort women)'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일본 내 일부 정치 세력이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용어 자체로서 강제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관련 일본측은 이번 위원회에서 "위안부 동원이 완전히 피해자의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위안부가 노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위원회측은 위안부가 강제동원된 것이라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본이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저항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일본 극우 민간단체 회원들이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에 박수를 치며 지지하자, 의장이 이에 대해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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