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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회의, 日의 독도 제기로 시작전부터 흔들

내달 중순 개최도 확신 못하는 분위기
日의 독도-위안부 동시 협의 제안에 난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4-03-28 05:04 송고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오후(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3.26/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이 최근 개최키로 합의한 국장급 위안부 회의가 좀처럼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


느닷없이 일본측에서 독도문제를 의제로 상정하자는 입장을 들고 나오면서다.


사실상 지난 26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담보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일 국장급 회의는 당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실무진 간 협의체로 받아들여졌다.


정부가 이 실무급 협의체를 일측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성의있는 태도'로 받아들인 것도 일단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강조해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로 판단한 측면에서였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내달 중순께 개최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 부인은 못하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의 개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회의 준비 과정이 더딘 배경과 관련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28일 말했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7일 "양국 간 국장급 회담 의제에 독도 영토 문제도 포함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한 사이에는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함해 지금까지 외교를 포함한 여러 통로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장급 회의에서 독도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일측의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여기에는 독도문제를 위안부 문제 협의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국제적 여론이 일본의 책임 인정에 쏠려있는 등 우리측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 반면, 독도문제의 경우 이미 우리측이 실효지배 하고 있는 영토를 일본과 협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독도문제를 두고 일본과 협의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또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에 독도문제를 거론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양측은 이미 내달 중순께 국장급 회의를 개최키로 어느정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의 주제를 위안부로 할 것이냐, '위안부+독도'로 할 것이냐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회의 개최 자체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회의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양국 정상 간 만남의 조건이었던 만큼 일단 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꺼내 본질을 흐리고 있는 등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