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6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장 일당 5억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식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14.3.26/뉴스1 © News1 송대웅 기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6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장 일당 5억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을 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든 편파적 관행을 즉시 개선하고 헌법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허 전 회장의 벌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노역장 일당 5억원을 판결한 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뜨린 것"이라며 "누가 봐도 유전무죄를 입증하는 재판부의 재벌 봐주기식 편파판정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6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장 일당 5억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식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14.3.26/뉴스1 © News1 송대웅 기자

또 "지난 수십년간 기업총수들의 재판과정에서 경제기여를 빌미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사법부가 반대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는 법을 내세워 고통과 불평등을 심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이 내린 허 전 회장의 노역장 1일 일당이 일반인 5만원의 1만배인 5억원에 달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단체들은 "황제노역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법감정에 벗어난 기업 편향적 판결을 각성하고 비판의 목소리에 즉각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11시까지 광주지법 앞에서 허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한편 허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10년 1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허 전 회장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일당 5억원짜리 교도소 청소를 노역으로 하고 있다.


oogood@new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