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기초연금 7월 시행 중대 기로…오늘 담판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여부 평행선
與 70%→75% 확대안 내놓았지만 정부 '신중'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2-23 01:02 송고



2014.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닷새 앞둔 23일 오후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합의를 시도한다.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진 여야정 협의체는 당초 지난 20일을 합의안 도출 목표 시점으로 잡았지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약속한 7월부터 기초연금 시행이 불가능해 진다고 경고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키로 한 정부안 역시 공약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장기 가입자의 가입 요인을 저해해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연계안을 철회하고, 수급 대상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회의에서도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철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뿌리"라며 "그것을 배제하자고 하는 것은 기초연금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유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키로 한 정부안에 대해 "정부측과 협조만 된다면 소득 하위 75%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협상 카드를 내놓았다.


유 의원은 이같은 안을 들고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담판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정부측이 재원 마련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변수다.


만약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기초연금법안의 27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에선 여야 원내대표단 차원의 담판 또는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본회의도 거론되고 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