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 쌍용차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지난 7일 서울 고등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해법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쌍용차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회는 쌍용차 문제 해법 마련에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며 "쌍용차 해고에 대한 어떠한 이견도 권위 있는 판결 앞에서는 의미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진행됐으나 어떠한 결론과 해법도 나오지 않았다"며 "공공의 영역인 쌍용차 해고 문제를 두고 그동안 국회는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이 사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상처는 깊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쌍용차 해고 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쟁을 끝내고 조속한 해법 마련에 박차를 가해 해고자 복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국회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 측에 전달했다.

지부는 또 이날 오후 조계사에서 자승 총무원장과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 7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건전성과 효율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손익계산에 있어 회계장부상 산출 근거자료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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