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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제 후폭풍…EU, 범유럽 연구프로젝트에 스위스 제외

(브뤼셀/취리히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2014-02-17 03:08 송고


최근 이민규제법을 통과시킨 스위스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대규모 범유럽 교육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16일(현지시간) 800억 유로 규모의 '호라이즌 2020연구 프로그램'과 147억 유로 규모의 '에라스무스+ 교육교환 프로그램' 관련 협의에 스위스를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EC대변인은 그 이유로 "스위스가 EU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프로젝트 모두 연구자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EU노동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축소한) 스위스를 제외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들로 최근 EU 이외 국가들까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는 EU의 이번 조치로 자국의 과학자, 기업들이 이들 프로젝트 관련해 기존에 이뤄낸 합의사항의 효력을 잃게 됐다.


지난 9일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EU 시민권자들의 자국 내 취업이민 숫자를 제한하는 이민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EU의 거주이전 자유 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EU와 EU 회원국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스위스는 EU회원국이 아니지만 1999년 자국 국민과 EU 시민이 동등한 조건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거주이전 자유 조약을 EU와 체결했다.


조세 마누엘 바호주 EC 위원장은 스위스의 이민규제법 통과는 EU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28개 EU국가들과 스위스의 관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있다.


이미 EU는 스위스와 국경간 전력 공동개발 협정도 잠정 연기했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