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2.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사태와 관련,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고등법원의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2600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24명이 목숨을 잃은 쌍용차 사태에서 근로자와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거론,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국회가 약속대로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대형 회계법인과 기업 간 담합을 통한 회계 조작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고법은 쌍용차가 회계를 조작했기 때문에 근로자 정리해고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쌍용차 사태는 기업의 회계가 불투명하고 심지어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회계법인이 기업과 담합해 회계를 조작하는 풍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기업 회계를 하루 빨리 국제 기준에 맞추고 회계 부정을 한 기업은 물론 회계법인도 실질적으로 처벌해 풍토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이 부정에 가담했다가 폐업·영업중단 등 처벌을 받더라도 마치 술집이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하듯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면 그만인 게 우리 현실"이라며 "반면 미국에서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의 책임자가 수십년 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세계적 회계법인이 실제로 문을 닫는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의 연결고리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의혹이 있다"며 "금감원 회계사 대부분이 4대 회계법인 출신이라면 (의혹을) 생각해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며 "기업이 회계조작을 통해 정리해고에 악용했다면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의 조작을 밝히지 못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하고, 만약 의도적으로 (회계부정을) 눈 감은 것이라면 관련자를 엄벌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류조작 범죄를 수사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국회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황우여 대표는 "당 정책위가 (쌍용차 근로자 해고무효) 판결의 전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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