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프로필] 성백현 신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2-04 10:19 송고


성백현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 News1



성백현(55·사법연수원 13기)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법관 생활 중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아 법리에 해박하고 실무에 밝은 정통법관이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행정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재판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행정청(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선고해 국민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산업재해 후유증에 따른 고통으로 자살을 한 사람에게도 업무상재해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강릉지원장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따뜻한 성품과 매끄러운 행정업무처리로 신망이 두터웠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면서는 음악사랑동호회를 만들어 판사들과 많은 법원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 법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발하게 실시했다.


온화한 성품과 배려심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을 두루 갖추고 후배법관이나 법원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면서도 인품과 업무처리에 있어 법원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


부인 김은경 여사와 사이에 2남.


▲경북 상주 ▲용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3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