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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검토"(종합)

우경화 행보 지적에 "현실 직시한 책임정치" 반박

(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 2014-01-30 13:56 송고
© AFP=News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 정부의 역사인식과 안보대책이 우경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을 직시한 책임있는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준비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히 전하겠다"며 영토문제에 의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베 총리는 우경화 행보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국민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책임있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평가는 항사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미국이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미일 동맹이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서로 협력해 세계평화와 안정에 적극 공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적자위권 강화를 위해 "투명성을 갖고 국제사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국제적인 이해를 촉구하는 뜻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견해는 최근 일본 정부의 교과서 해설서 개정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은 지난 28일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회부해 국제적으로 분쟁화하는 것을 꾀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독도를 전격 방문하자 당시 재임 중이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독도문제를 ICJ에 단독 제소하고 ICJ의 강제관할권을 한국에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해 "남서지역 해역에서 주권을 향한 도발이 거듭되고 있다. 안보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중국이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CADIZ)과 관련, "관계국과 협력해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무기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무기수출과 관련해 "수출을 인정할 경우 엄격한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적극적 평화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한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 유엔 결의에 따른 무기수출 금지국과 공산국가, 국제분쟁국 등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며 내건 정책이다.





ezyea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