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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황찬현·문형표·김진태 언제 임명하나

野 '국회 보이콧' 등 감안해 '또 한 번 숨고르기' 관측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3-12-01 07:20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시기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그 임명이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1일 오후 현재까지도 황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시점은 물론, 그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문·김 두 내정자의 경우 국회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임명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됐지만, 그 정식 임명이 미뤄지고 있긴 마찬가지다.


청와대 주변에선 이처럼 황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향후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 등 현 국회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법적으론 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이라도 황 후보자와 문·김 내정자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의 정상 가동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서 "다시 한 번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자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자, 그 항의의 뜻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될 예정이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작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황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한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사퇴촉구결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법인 카드 사적(私的) 이용'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왔던 문 내정자에 대해서도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문 내정자 본인의 사퇴 또는 박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야당의 국회 복귀를 계속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어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실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오는 2일 소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별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현행 헌법은 매년 12월2일을 다음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국회는 지난 2003년 이후 11년째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등의 문제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감사원장도 그렇고, 복지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역시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임명을 미루고 있을 형편이 못 된다"면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엔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성용락 감사위원의 임기가 오는 15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황 후보자 임명이 이보다 늦어지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다른 관계자도 "황 후보자와 문·김 내정자 모두 박 대통령의 임명 재가 및 임명장 수여 등의 '요식'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임명 강행'을 비판하며 계속 반발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임명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정식 임명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