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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두자녀 허용 '허와 실'…"특수 vs 누가 애 낳냐"

(서울=뉴스1)정은지기자 | 2013-11-24 06:02 송고 | 2013-11-24 06:38 최종수정


© News1


중국이 30여년만에 강제된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했다.


중국은 1980년 이른바 '계획생육' 정책의 일환으로 한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여러 폐단이 지적되자 2011년에는 부모 모두 독생자일 경우 두자녀 정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다 이번 공산당 18차 중앙위 3차 중전회의(3중전회)를 통해 부모 중 한명만 독생자더라도 두자녀를 허용했다. 그동안 한자녀 정책으로 가구중 대다수의 부모가 독생자인 때문에 사실상 '한자녀 정책'은 33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 정책은 숱한 공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책 시행자인 중국 당국은 정책 폐기에 앞서 그동안의 공을 이례적으로 추켜 세웠다.


마오췬안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1일 "중국은 13억이 넘는 인구를 통해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 문제가 존재한다"며 "계획생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중국 인구는 17~18억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을 통해 40년간 약 4억명의 인구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인구 증가 속도를 억제해 자원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또 이를 통해 세계 전체 인구가 70억명에 도달하는 시점도 5년 늦출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중국 당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인구학회 상임부회장인 디전우 인민대 인구학원 교수는 "산아제한 정책 완화에 따라 현재 출산이 가능한 외동자녀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1500만명~2000만명이 이번 제도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50~60% 정도는 두번째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자녀 정책 포기 속내는…노동력 감소- 빠른 고령화, 성비 불균형 개선도


중국이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방대한 노동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녀 정책'은 노동인구의 감소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위헌 수도경제무역대학 노동경제학원 부원장에 따르면 만약 현재의 산아정책을 유지하면 중국은 매년 811만명의 노동력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번 정책 시행으로 매년 감소하는 노동인구는 760만명으로 소폭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령화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왕페이안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은 세계에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라며 "2012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3%이며 오는 2030년 2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주임은 "만약 이 같은 추세로 노년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께 전체 인구의 3분의 1수준인 4억4000만명이 노년 인구가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위안신 난카이대학 인구발전연구소 교수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2030년 노령화 수준을 기존 전망치인 24.1%에서 23.8%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2050년에는 34.1%에서 32.8%로 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생인구의 성별 불균형을 초래했지만 이 같은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신 교수는 "자연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성비 균형을 만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며 "이번 정책 시행으로 편중된 성비 비율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산 증가…소비 증가 '특수' 기대


이와 함께 두자녀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내수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은 식음료업계로 이 가운데 유업계의 특수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산아제한 정책 완화로 분유업계가 우선적으로 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유업체 매출액은 매년 약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분유업계 관계자는 "2015년부터 중국 내 분유시장은 매년 10~20%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대도시의 경우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 희망 인구가 중소도시 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분유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 식품당국이 자국 유업체 진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산아제한 정책은 이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출산용품, 유아교육, 보모서비스 등 부문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두자녀 정책의 완화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산모 및 육아와 관련된 소비를 이끌 것"이라며 "출산 전에는 임신과 관련된 의료제품, 의료검측 기구, 태교와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CICC는 출산 후 분유, 기저귀, 유아용품 등의 제품 소비가 촉진되고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유아 건강식품, 장난감, 유아복, 교육 및 전자제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 파생적인 수요도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 현실적 문제에 부딪힌 부부들 "누가 애 낳냐?"


제도적으로 두자녀를 허용하면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마련됐지만 이 대상에 포함된 부부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중국 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500만~2000만명이 정책 완화의 수혜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둘째 출산을 고민하는 이유로 지적했다.


톈진시에 거주하는 류 씨는 이미 한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어 이번 제도 완화 수혜 대상이 됐지만 둘째 출산을 포기했다.


류 씨는 "아이의 출생부터 대학졸업까지 최소 100만위안(약 1억8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또 두명의 자녀를 기를 경우 돌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있는 한 명의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관영 신화망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아제한 정책 완화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실제로 정책이 완화된 후 대상 부부들은 두자녀 출생에 대해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명의 아이를 기르는 데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둘째를 낳으면 이를 어떻게 기를 수 있냐는 것이다.


또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많은 중국에서 만약 두번의 출산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해 자신의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아이를 돌 볼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부담감도 둘째 출산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왕중우 산둥대학 사회학 교수는 "두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서 둘째 출산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은 출생에 대한 중국인의 관념이 기존 맹목적으로 많은 아이를 낳는 것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된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정책들이 수반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워킹맘들은 둘째를 낳더라도 출산휴가가 3개월에 불과하고 출산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 현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디전우 교수는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 모두가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며 "대도시의 경우 출산에 따르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낳고 싶어도 못낳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산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개인 선택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선택폭이 넓어진 만큼 둘째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정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llo@news1.kr